“우수 광주시의원이 없어 선정 못해” |
광주여성연대 의정지킴이, 행감 모니터링 결과 |
김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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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우수 시의원을 선정하려던 광주여성연대 의정지킴이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1명의 시의원도 총점 1000점 중 800점을 넘지 못해 우수 시의원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성연대 의정지킴이가 4일 밝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에서 매우 부족했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무감사장에서 자료검토를 하기에 바쁘거나, 다른 의원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피감기관을 분간하지 못하기도 했다.
감사기간 내내 눈을 감고 조는 듯한 시의원도 있었고, 문제는 제기하지만 구체적 자료 제시 부족으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의원도 있었다. 심지어 발언 자체에 의의를 두는 듯한 의원도 있었고, 발언 대부분이 피감기관을 두둔하며 치하하는 등의 시의원도 있었다.
피감기관의 태도 역시 매우 무책임하며, 답변의 내용이 대부분 대충 넘어가려 했었다.
심지어 실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다분히 형식적이며, 안일한 태도도 보였다.
의정지킴이는 개별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얼마나 시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의원발언과 피감기관의 답변을 방청일지로 작성하고, 의원별 평가표를 토대로 각의원별 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의 개인일반 30점을 부여했다. 사전분석, 질의수준, 피감기관부문지식, 정책 및 대안제시 등 개인별 전문성에는 40점을 부여해 매회 70점의 평가점수를 채점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은 11월22일 212회 2차 정례회 개회식 방청을 시작으로 7일간 매회 3명에서 10명이 조를 짜서 방청하며 평가했다.
각 의원별 평가점수는 총점 1000점으로 단계별 A, B, C, D, E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소미순 시의원이 B단계, 장형옥의원과 이현철의원이 C단계, 유동철의원과 설애경의원이 D단계 순이다.
애초 의정지킴이단은 우수의원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800점 이상의 점수에 대부분 못 미치고, 낙제점을 겨우 면하거나 그 이하의 점수에 불과해 안타깝게 우수의원을 선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정지킴이단은 광주여성연대 주관으로 2012년 7월 발족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교육과 워크숍,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을 거쳐 광주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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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04 [15:14] 최종편집: ⓒ 시티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