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피감기관의 답변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의정지킴이단이 2012년도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뒤 총평을 냈다. 의정지킴이단은 이번 총평을 통해 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사전 준비가 미흡하고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광주시 현안에 대처하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출 것을 당부 했다. 또 피감기관의 무책임한 답변도 지적하는 등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다음은 의정지킴이단이 보고한 <2012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의 전문을 가감 없이 게재한다.
<의정지킴이단 개요>
의정지킴이단은 광주여성연대(대표 정인숙) 주관으로 올해 7월 여성주간에 발족하였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교육과 워크샾,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을 거쳐 광주시의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방청으로 진행되었다. 총 교육 참가자는 15명이며, 행정사무감사에 12명이 참여하였다. 6개월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15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닝 실습 및 예산심의, 여성복지, 정치참여, 여성인권, 여성정책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회의록 분석 및 의정지킴이단 방청요령 등 총 20회 이상 600여 시간을 통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왔다.
<2012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주요목적 및 진행과정>
의정지킴이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목적 및 중요점은 개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자질 및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성과 광주시민의 눈으로 얼마만큼 시 행정을 감시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발언과 피감기관의 답변을 방청일지로 작성하고, 의원별 평가표를 토대로 각의원별 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의 개인일반 30점과 사전분석, 질의수준, 피감기관부문지식, 정책 및 대한성의 개인별 전문성 40점으로 총 매회 70점의 평가점수를 채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은 11월22일 212회 2차 정례회 개회식 방청을 시작으로 7일간 매회 3명에서 10명이 조를 짜서 결합, 방청하였다.
<2012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
애초 의정지킴이단은 우수의원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800점 이상의 점수에 대부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낙제점을 겨우 면하거나, 이하의 점수를 받은 실정으로 안타깝게 우수의원 선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 가장 먼저 회의장에 나와 준비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의원이 있는 반면, 회의참여를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광주시의회 의원 총 8명 의원 중 1명의 부재, 총 7명의 의원 중에서도 1인은 위원장으로 회의진행을 하였기에 제외되었고, 시의회 의장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잠시 참여하였기에 부득불 6명의 의원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일 년 농사를 마무리하며 수확의 때이기도 하다. 모든 의원들이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바쁘게 일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듭짓고, 시 행정을 바로잡음으로 시민들의 대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준 임무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전문성과 대안성에서 매우 부족하며, 질의에 있어 질문 수준의 준비성과 회의장에서 자료검토를 하기에 바쁜 모습, 타 의원의 제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피감기관을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 회의기간 내내 눈을 감고 조는 듯 보이는 태도, 문제는 제기하나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는 구체적 자료의 제시 부족과 발언자체에 의의를 두는듯한 모습, 발언 대부분이 피감기관을 두둔하며 치하하는 등의 태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감사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보여 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감을 주었다.
<총평>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또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의회가 필요하다는 것과, 피감기관들의 태도가 매우 무책임하며, 답변의 내용이 대부분 대충 넘어가려 한다거나, 실정파악에 매우 부족한 면 등 다분히 형식적이며,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심각함을 갖게 되었다.
의정지킴이단 또한 다소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과 더욱 많은 연구와 각 읍면동별 현안 과제 발굴 및 해결이 필요함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아울러 일상적인 의원들의 행보와 민원처리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는 것, 각 의원들이 보다 광주시민을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 더욱 연구하고 광주시의 현안에 대처하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고민과 대안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2013년 각 지자체에서 시행될 성인지 예산 등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고민과 시의회의 성인지적 관점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력이 진정으로 시민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가는 상생하는 광주시, 광주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