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성별',인식'이 성공의 관건-여성신문

▲ 일러스트 난나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가 실시된 지 두 해째 접어들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됐다.

현재 전 세계의 약 절반에 가까운 국가에서 실시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는 인류가 남녀평등 즉,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그것이 남녀, 소년·소녀에게 차등적으로 영향과 혜택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 왔다. 이에 대해 성인지 예산제도는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남녀 간에 존재하는 불공평적, 차별적 예산 혜택을 교정하고 개선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게 됐다. 이는 제도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시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실한 준비작업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많은 교훈과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은 지방의 총체적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고, 후발주자의 선행주자 따라잡기(catch-up)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모범 관행, 시행착오, 갈등요인, 장애요인의 경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으면서 지방 고유의 역량과 특성을 반영하는 ‘한국형 지방모델’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험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성인지 예산의 인프라 구축, 관계 공무원의 성인지 예산기법 및 지식 함양, 이해관계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 세 부문에 중점을 두고 진력해야 한다. 지방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 성인지 예산사업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체 사업 중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국내외 사례를 미루어 보아 지방의 성인지 예산사업은 사회복지, 건강, 노동,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밀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우선 이들 예산부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함의와 효과를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고, 차츰 그 대상을 전체 예산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장기 시야의 점진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성인지 예산의 관여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실효성보다 형식성에 치우칠 위험이 있고, 제도의 운영비용이 효과를 압도하는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의 실시 초기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비록 좁은 범위의 성인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 의미와 효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해내는 전략과 운영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지방단위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에 대해 성별 관점과 인식을 갖는 마인드의 변화와 헌신적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는 단체장 스스로의 각성은 물론 ‘동료 압박(peer pressure)’, 이웃 지역과 경합해야 하는 선의의 경쟁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과 사회적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나아가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학교’ 운영, 성인지 예산 인증제도 실시, 성인지 예산 선도 자치단체 지정 등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도입의 취지가 좋고 발전의 잠재력이 큰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성과를 온전히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학습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간이 소요되는 제도에 대해 정부나 시민사회가 ‘한꺼번에 모두’라는 조급증을 갖고서 접근할 경우 성공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과 성과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소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