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보도자료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1일,「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 국회통과,

- 9월부터 귀화․인지 국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받게 돼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 2009년 귀화 외국인 25,044명(한국인과 결혼 17,141명, 기타 7,903명)

※ 최근 5개년 간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 626명

○ 현재 운영되고 있는「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와「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붙 임 :「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 개정내용

【붙임】「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