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15일, 11월 22일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에 면소 및 공소기각,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는 공소시효 도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남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2013년 세상에 처음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ㅊ라
출신의 가해자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특별수사단'에 의해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윤중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기소하는 등의 면피용
기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은폐한 성폭력 가해자,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윤중천,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에 책임을 묻고, 기소되지 않은 운중천,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를 고소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본 기자회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