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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1심 선고 규탄/성폭력 범죄 재고소/검찰 고발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4
내용
한국여성의전화 KOREA WOMEN'S HOTLINE
김학의, 윤중천 1심 선고 규탄/성폭력 범죄 재고소/검찰 고발 기자회견
뇌물죄가 아니다, 성폭력범죄다
제공일 : 2019. 12. 17 (화)    ㅣ    제공자 :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 010-3222-3156)
1. 11월 15일, 11월 22일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에 면소 및 공소기각, 뇌물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는 공소시효 도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남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2013년 세상에 처음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ㅊ라 출신의 가해자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특별수사단'에 의해 재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당시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윤중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기소하는 등의 면피용 기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은폐한 성폭력 가해자,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윤중천,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에 책임을 묻고, 기소되지 않은 운중천, 김학의의 성폭력 범죄를 고소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본 기자회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김학의, 윤중천 1심 선고 규탄/성폭력 범죄 재고소/검찰 고발 기자회견
뇌물죄가 아니다, 성폭력범죄다

■ 일시 : 2019.12.18.() 오전 10: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 
(※ 기자회견 장소는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최 :
■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3. 퍼포먼스 (고소·고발장 접수)


※ 순서는 변동될 수 있으며,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드레스코드는 검은색이며, 기자회견 직후 경찰청까지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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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길 8-4(녹번동) 02-315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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