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원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성폭행 혐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동산원'에서 장애인 학대의 다수 혐의가 발견 되어 5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혐의를 살펴보면 각종 공사 업무에 장애인들을 강제 동원하였고, 장애인 수당이나 급여 중 일부를 착복하는 등 보호 시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 게다가 지적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혐의도 짙다.

한 여성 장애인이 지난 2월 분리 조치된 뒤 시설 직원 A씨로부터 10년 가까이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현재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동산원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직원A에 대한 처분도 없다. 또한, 이사장은 장애인과 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고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와 직원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에 향림원에서는 각종 횡령과 공금 유용, 성추행 및 온갖 인권침해 등 이 일어났었다. 광주 관내의 장애인 시설의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성폭력의 문제가 번번히 일어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책임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광주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법의 학대 및 편취를 취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은 보호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장애인을 수익의 대상으로 만 여겼던 장애인 거주시설의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반인권범죄이다. 온갖 비리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동산원’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동산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혐의, 학대등 비리에 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사장은 당사자 및 거주인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광주시는 동산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자로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광주시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광주시는 광주시의 모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유린과 비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우리는 광주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더 많은 단체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행동을 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11.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DPI광주시지회,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함께여는광주연대(경기광주교육포럼,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휠링협동조합, 씨알여성회, 전교조하남광주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광주학부모회,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장애인연맹, (사)한국장애인연맹 경기지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경기장애인인권포럼, (사)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림터과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원장애인자립센터,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그루터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센터 안단테, 하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