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치권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 언론과 정치권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상담소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멈추라!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정치논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통한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개

2. 성명서

[붙임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창립 배경

1991년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과 1992년 ‘13년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개소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 형태로 활동하다가,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 구성되었다.

2011년부터는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독립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설립목적 및 활동지향

전성협은 성폭력을 추방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성폭력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침해이며 폭력이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개인문제가 아니다.

전성협은 성폭력이 사회문화와 통념으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려내고 사회구성원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활동전개를 해나갈 것이다.

전성협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견지하고 존중하여 그 목소리를 알려낼 것이다.

전성협은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가에 요구해 나갈 것이다.

전성협은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현황

전성협은 9개 권역(서울인천권역, 경기북부권역, 경기남부권역, 강원권역, 대전충청세종권역, 광주전라남북제주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울산경남권역, 장애권역)으로 129개의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협의체이다.

[붙임2]

언론과 정치권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인 상담소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멈추라!

1. 언론과 정치권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지원기관인 상담소에 대한 2차 가해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힘의 관계로 발생하고 우리 사회는 성폭력사건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기관,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경험한다.

그래서 상담소를 찾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 노출되고 그것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호소를 한다. 그래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지침”에는 피해자 보호가 가장 우선이며 어떤 조치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소가 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공증을 왜 그 공증사무실에서 받았는지를 추궁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2. 정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범죄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년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트위터에 올라온 회식 사진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오거돈 전부산시장 양 옆에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부산시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부장적 조직문화, 여성을 대상화하는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모든 조직에서 성폭력은 발생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행을 위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3. 피해자 보호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재발 방지대책에 주목해야 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거돈 시장의 사퇴가 사건의 끝이 아니다. 사건 발생 기관인 부산시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실천해나가는 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의 용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말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에 주목해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언론, 정치계, 부산시청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12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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