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현장 실상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최근 사회 각계로 확산됨에 따라, 현장의 실상을 공유하고 성폭력 방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7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미투 공감・소통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1차 간담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주제로, 그동안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공론화해온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 현장단체 관계자들과 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ㅇ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문화예술계 현장실태와 현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짚어본다.

※ 논의사항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사항 공유,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등

□ 정현백 장관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은 고용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ㅇ “현장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업장, 교육계 등 부문별 성폭력 방지 정책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릴레이 공감․소통 간담회를 3월 중 연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1. ‘제1차 #Me too 공감・소통 간담회’ 개요

2. 1차 간담회 참석자 명단

□ 추진목적

○ 최근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사회 다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는 #Me too 운동 관련 현장의 실상 및 성폭력 방지 정책 개선방안 논의

□ 추진내용

○ (일정) 문화예술계(3.7.), 일터(3.12. 잠정), 교육계(3.16. 잠정)

○ (참석) 문화예술, 일터, 교육계 등 각 분야 현장활동가, 유관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

○ (논의내용)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법적․심리적 지원 방안 등

- 가해자 엄벌 등 처벌 강화 방안

- 성차별적 사회구조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 제1차 간담회 추진개요

○ (일시/장소) 3.7(수), 10:00~11:50/경복궁역 인근 카페 ‘담’

○ (참석) 문화예술계 현장활동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등 유관단체, 유관부처 관계자 등 10명 내외(붙임2 참조)

○ (논의내용)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사항 공유

-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등

○ (진행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