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여성지원 서명 운동

“ 여성인권운동은 정의입니다. ”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참여가 폭력을 멈춥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부산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A씨 남편살해사건 대책위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나다순)

※ 본 서명용지 및 서명관련 문의는 사)부산여성의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51-817-4344, FAX:051-817-4345)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이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속적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고통 받아왔던 A씨

반복된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발생!

혼인기간 중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시달렸던 A씨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되어, 어린 3남매를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때 양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가족으로 동생들뿐이었습니다. A씨가 남편으로부터 듣는 ‘네가 자살을 하더라도 네 동생, 자식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협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비극적 사건은 남편이 A씨 핸드폰을 압수하고 감금, 폭행, 성학대의 시간으로 오롯이 한 달 동안 지속된 후 발생하였습니다. 남편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 한 채, 가위와 드라이버, 칼로 위협하며, 동생과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그리고 변태적인 성행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의 성학대와 동영상 촬영, 그리고 A씨가 도망을 간다면 변태적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9명은 A씨의 심신 미약을 전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자신 및 자녀들이 살해위협을 받고 한 달 넘게 극심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 영양상태 및 수면 부족과 극도의 공포감의 심신 미약상태였음에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되어 버린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사망사건은, 그러나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 여성폭력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 가정폭력가해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안일한 사법체계, 자기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무관심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A씨는 홀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고통에서 어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선택’을 하였고, 현재 가장 소중히 아끼던 자녀들 곁을 떠나 차가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부디 2심 재판과정에서는 A씨 사건이 가정폭력·성폭력 상황에서 발생된 정당방위 행위로 인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A씨가 자녀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A씨 남편살해사건 대책위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성폭력상담센터,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