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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변호사 지원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51
내용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법무부 인권국이 지난 주말에 정부과천청사 5동에서 1동 8층으로 이사를 한 근황과 함께 새로운 인권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7월4일(목) 오후 5시 보라매 공원(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 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
○ 이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올 6월19일 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 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14년부터 통합하여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7월부터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사무실에서 제막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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