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다가오면 '삐'-스마트폰 앱 만들어라

흉악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살고 있어도 이를 알 방법이 없고, 안다고 해도 대응할 방법도 없다”며 “이들이 감옥에 간다 해도 몇 년 살지도 않고 오히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과 제주 올레길에서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가 이내 흐지부지되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성범죄 재범률이 45.1%(경찰청·2011)에 달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고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처벌을 강화하고 철저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직장인 홍모(38)씨는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도 성범죄자들은 성충동을 쉽게 느끼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며 “극악무도한 성범죄자는 아예 물리적 거세를 하는 강력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딸을 키우는 직장인 조모(45)씨는 “인터넷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가 있고 전자발찌 제도도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하기 쉽지도 않고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지 않느냐”며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그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가 가까이 접근하면 ‘삐-’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을 넣어 위험을 바로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성범죄자 찾기(Sexoffender Search)’ ‘성범죄자 모니터(Sexoffender Monitor)’ 등의 앱을 찾아볼 수 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사진, 범죄 내용을 상세히 제공하고, GPS를 이용해 현재 거주지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도 ‘성범죄알림e’(sexoffender.go.kr)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서비스 도입은 내년 중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관련법 시행 이전의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내놨다. 실제 성범죄 전력자를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자발찌는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조사 결과 2008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0.9%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54%가 성폭력 가해자의 전자발찌 착용과 화학적 거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48%가 ‘효과적’, 6%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40%가 ‘효과적’, 6%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자발찌와 화학적 거세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적 실효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성범죄 재범을 막는 데 엄중한 처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