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8세계여성의 날 행사,성평등디딤돌,걸림돌 뽑아주세요

2012년 성평등을 향한 당신의 예리한 시선!

3.8 세계여성의 날에 <성평등 디딤돌>과 <성평등 걸림돌>을 뽑아주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에서는 3.8세계여성의 날 맞이해서 매년 성평등 디딤돌․걸림돌을 선정․ 발표하여 성평등 의식을 대중들에게 확산해왔습니다. 올해는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선정을 네티즌 등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후보는 여성연합의 전국 6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에서 추천되었으며, 추천일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평등 디딤돌 3명(단체)과 성평등 걸림돌 3명(단체)를 뽑아주세요.

▶ 성평등 디딤돌 후보

후보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판결, 원직복직 투쟁에 승리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박모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박모씨는 2010년 사내하청업체의 관리자들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에 2011년 5월 31일부터 부당해고에 맞서 197일간의 상경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등 1년 6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첫 산업재해 판결을 받아냈으며, 마침내 2011년 12월 원직복직과 가해자 해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의를 얻어냈다.

이 투쟁은 간접고용이라는 불안정한 고용 위치에서는 성희롱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해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삶과 불법파견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사안으로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후보2.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낸

홍익대 청소용역노동자들

2010년 12월, 홍익대는 청소·경비 용역 계약이 만료되자,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건비로 책정된 기존 용역비 단가를 강요하며 3개월만 계약을 연장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용역업체가 입찰을 포기했고,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170여명의 청소·경비용역 노동자들은 연말에 계약해지 사태를 맞게 되었다. 해고된 140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대학 측에 생존권 보장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11년 1월 3일부터 50여일간 홍익대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결국 '전원고용승계'를 쟁취하고, 시급 인상, 1일 8시간 근무, 주 5일제, 초과근무․시간외수당 지급 등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큰 개선을 이뤄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집단 계약해지에 저항하며 흔들림없이 진행된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트위터리안 · 날라리 외부세력 등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지지·연대로 확장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후보3.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맞서 원직복직 쟁취한

청주시 효성병원 간병노동자들

2011년 7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하영테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37명의 조합원에게 노조탈퇴 내용증명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4명을 집단 해고시켰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년 9월, 노동조합 탈퇴 개입 및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하영테크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해고자와 지역노동단체로 구성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대책위원회’는 청주시청 앞에서 해고당한 간병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결국, 청주노인전문병원 운영권을 수탁했던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청주시에 위탁해지를 요청했고, 씨엔씨 재활요양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간병노동자들이 복직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이 투쟁으로 50~60대 여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간병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권리 보장 및 돌봄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후보 4.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에 대응하여 성폭력에 대한 학내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2011년 5월, 고려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여학생위원회, 여성주의 교지 <석순>, 생활도서관 등이 ‘반성폭력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일회적 처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폭력에 대한 학내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구성한 학생상벌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징계를 실시할 것과 피해 여학생에게 자행된 의과대 내 2차 피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과 성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차 피해여성의 안정적인 학내 복귀를 위한 피해자 지지엽서 쓰기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고등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채 아직도 진행중인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의식변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후보5.

특수고용직노동 현실을 널리 알리고 심각성을 확산시킨

재능교육지부

특수고용직은 동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05년 11월,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노조가 아니며,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측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억압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1,513일째(2012.2.10 현재) 장기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재능교육 노조는 특수고용직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한 예로 재능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체(재능교육아웃국민운동본부 등)가 결성되고, 2011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재능교육 노조의 승리와 그들에 대한 지지는 특수고용문제를 포함한 노동문제를 시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후보6.

시대와 소통하는 소셜테이너,

김여진

2011년 홍대 청소노동자 파업 당시 ‘날라리 외부 세력’이라는 이름의 트위터당을 만들어 신문광고, '우당탕탕 바자회', 트위터 지지운동 및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하여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동국대·서울시의 청소노동자들이 곤란을 겪었을 때 트위터를 통해 이를 알리고,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다.

▶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린

나상훈 판사

2011년 5월 대전지역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1명을 일반계 고등학교 4개 학교(충남고, 대전고, 보문고, 중앙고) 16명이 약 한 달에 걸쳐 집단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진술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사법절차를 밟았으나,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아래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11년 2월에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나상훈 판사는 특수강간 임에도 불구하고 16명의 가해자가 수능시험 응시자라는 이유로 1년 가까이 선고를 유예해 주었다. 또한 보호자에게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1년이라는 매우 낮은 수위의 판결을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묵인한 것으로서 성폭력 관련 최악의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후보2. 

5년째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

2007년 5월 재능교육은 일방적 임금삭감을 포함한 계약조건 변경을 단행하고, 2007년 12월에는 일방적으로 개악한 계약서에 서명을 종용하며, 연내에 서명하지 않는 교사들은 당연 해고할 것이라며 협박을 시작하였다. 재능교육 노동조합은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로 혜화동 본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천막농성이 5년을 지나 어느덧 1500일이 지났다. 그 와중에 조합원들은 전원해고 되었고, 농성장을 지키는 조합원들은 용역들의 일상적인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려 왔으며, 손해배상/압류/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은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5년째 노숙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후보3.

여성의 성을 우스갯소리로 취급하고 불평등한 성 인식을 조장한

농민신문사

농민신문사(농협 관계사)에서 성폭력 유머집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본 책자는 성과 관련되어 농민신문의 생활면 '웃음마당'이라는 꼭지에 이런 유머들을 실어왔고 지난해 7월 이를 모아 각종 유머를 2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4,000여권을 찍은 뒤 비매품으로 전국 1,160개 농협조합에 뿌렸다. 그러나 유머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성을 비하하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대다수다.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농민신문이 오히려 그 펜으로 여성들을 폭력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성의 성을 우스갯소리로 취급하고 불평등한 성 인식을 조장하는 농민신문사의 성폭력 유머집 발간은 명백하게 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후보4.

직무유기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비리 드러난

포항남부경찰서

2010년 7월, 포항 대잠동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3명의 여성들이 4일간 차례로 죽음을 선택했고, 2011년 3월에는 8번째의 여성이 또다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경찰과 검찰, 정부기관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최초 사건당시부터 사건을 철저히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결국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성산업 착취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2011년 3월 구성된<포항 유흥업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압박과 여론의 압력에 밀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한 결과, 포항 대잠동 일대 유흥업주들의 모임인 한마음회가 영업이권을 위해 담합하여 마담과 여성들에 대한 협박, 감금, 폭력 등을 행사하였음이 밝혀졌다. 또 이들과 유착된 경찰이 한마음회 소속 업주의 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골프장까지 함께 다니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들의 불법을 가능하게 한 경찰유착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후보5.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도지사임에도 외부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여성비하발언을 하였다. 2011년 6월 22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발언과 2011년 6월 28일 지사공관에 지방언론사 기자들을 초청,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여성들이 대체로 활동 폭이 남자보다 좁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돼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0년 11월 2일 서울대 법대 초청강연에서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다. 내가 봐도 아주 잘 생겼다, 쭉쭉빵빵이야 정말”이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처럼 습관성 성비하 발언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여성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도지사로서 자격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6.

성희롱 국회의원 비호한 김형오 전 의장과 제명안에 반대한

134명 국회의원

2011년 8월, 1년을 끌어온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강용석 의원을 막달라 마리아에 비유하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성경을 인용,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나는 그럴 수 없다"며 강 의원을 비호해 온 국민을 분노케했다.

당시 본회의에 출석한 재적의원 259명은 이러한 김형오 의장의 발언에 이렇다할 반박 발언을 한 바 없으며, 결국 찬성보다 많은 수인 134명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134명의 명단을 알 수는 없지만, 국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징계제명안을 최종적으로 폐기한 18대 국회의원 134명은 국회의 윤리 자정력을 포기하고 여성인권침해를 묵인한 채,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를 보여준 ‘가장 부끄러운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