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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추방, 지역사회가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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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5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심포지엄에서 「아동안전지도 발표」도 -
□ 여성가족부는 2월22일(화), 오후 2시 중구 수하동 소재 페럼타워에서「제5회 아동성폭력 추방의날」기념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은 2006년 2월 22일 용산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살해사건 피해 아동 추모 기일(2월22일)을 맞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하여 2007년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행사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원년 선포’라는 주제로 효과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날 기념식 심포지움에서는 2010년 선정된 16개 지역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활동 중 아동안전지도* 제작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첨부2 참고>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6개 시·도별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모범운영지역을 선정하여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해 왔으며,
- 지금까지 제작이 완료된 부산 사상구, 경북 김천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등 4개 모범운영지역의 아동안전지도가 심포지움을 통해 발표된다.
○ ‘아동 안전지도’는 학교주변․주택가 등 아동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지도상에 표시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역 내 활동의 일환이다.
- 제작된 아동안전지도는 향후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에 배포하여, CCTV,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아동안전 인프라 균형 배치,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성폭력피해 위험 환경요인 사전 제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 연령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이 선호하는 캐릭터(‘구름빵’)를 활용한 뮤지컬을 제작 추진 중에 있다.
※ ‘구름빵’은 현재 KBS1 TV(토요일 1시)에서 상영중인 아동 에니메이션 캐릭터로 아동들에게 인지도가 높음
○ 올해 3월중에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지방연계사업으로 전국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므로써 교육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들이 현장에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성폭력 피해아동 발견 시 신속한 조치 등이 중요하므로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성폭력 전담기관*의 홍보를 강화하고, <첨부4>
- ‘아동안전캠페인’ 추진 등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제5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식 및 심포지움 행사계획
2.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맟 아동안전지도 사업 개요
3. 아동성폭력 주요사건 현황
4.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5. 성폭력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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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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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움 행사계획 |
□ 행사개요
ㅇ 일 시 : 2011. 2. 22(화) 오후 2시~6시
ㅇ 장 소 : 페럼타워(종로구 수하동 소재)
ㅇ 주요참석자 :
-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관계자 등
ㅇ 주관 :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 행사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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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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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
(3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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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사회 : 박경희(KBS 아나운서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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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05 |
(5‘)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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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14:10 |
(5‘) |
내빈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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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 ~ 14:13 |
(3‘) |
기념사 |
여성가족부 차관 |
|
14:13 ~ 14:25 |
(12‘) |
격려사 |
참석 국회의원(4명) |
|
14:25 ~ 14:30 |
(5‘) |
행사취지 및 목적안내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
|
14:30 ~ 14:40 |
(10‘) |
지역연대 원년선포 |
퍼포먼스 |
|
14:40 ~ 14:45 |
(5‘) |
기념촬영 |
|
|
14:45 ~ 15:00 |
(15‘)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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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사회 : 고정애(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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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세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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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20 |
(20‘) |
아동성폭력 발생 현황 |
발표자: 정윤경(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
|
15:20 ~ 16:00 |
(40‘)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지도 작성 모범사례 발표 |
지방자치단체 (부산 사상구, 충북 청주시, 경북 김천시, 전남 목포시) |
|
16:00 ~ 16:20 |
(20‘) |
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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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세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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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6:45 |
(25‘) |
종합토론 |
김한균(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
16:45 ~ 16:50 |
(5‘) |
폐회 | |
|
16:50 ~ 17:30 |
(40‘) |
리셉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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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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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및 아동안전지도 사업 개요 |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란?
ㅇ 목적
- 지역의 아동․여성폭력 관련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
ㅇ 구성
-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축으로 지역의 교육기관, 경찰․사범기관, 의료기관, 여성 및 아동 폭력관련시설의 대표로 구성된 민․관협력 체계임.
※ 전국 246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중
ㅇ 주요기능
-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 기타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모범지역 선정
ㅇ 선정경위
- 전국 16개 시·도별로 1~2개씩의 기초단체를 추천받아 관계기관(여성가족부, 교과부, 행안부)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개 지역을 모범지역으로 선정(7. 29)
※ 서울(동작구), 부산(사상구), 대구(달서구), 인천(계양구), 광주(광산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경기(고양), 강원(원주),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군산), 경북(김천), 경남(거제), 제주(제주)
ㅇ 지원사항
-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아동성폭력 관련 중앙부처와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MOU 체결로 업무 연계·협조체제 구축
※ 교과부(학교 안전), 행안부(CCTV), 복지부(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우범자관리, 아동안전지킴이집 설치, 순찰 강화)
· 모범 운영지역별 「아동안심지도」작성 지원
·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개발·보급
ㅇ 주요 추진업무
· 지역연대 업무 ‘전담공무원(과장급)’ 지정·배치
· 지역내 성폭력 위험 환경요인 제거 및 피해 위험아동 1:1 결연 등 보호
· 성폭력 발생시 지역사회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대응 활동
· 지역 중심의 동참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 피해아동 및 가족 사후관리
· 지역내 아동․여성보호 관련 유사 단체·협의회간 연계·통합 추진 등
□ 아동안전지도란?
ㅇ 동(洞)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학교·집 등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 등 성폭력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
<아동안전지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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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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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주요사건 현황 |
□ 용산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일명 용산 신발가게 사건)
ㅇ 피해일시 : 2006. 2. 17.
ㅇ 피해장소 : 서울 용산구 용문동
ㅇ 피해상황 :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김장호(당시 53세)에 의한 용산 초등학생 11세 여아 유인 후 성폭행․살해 유기사건
※ ‘06. 11월,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공범(김범진)은 징역 3년 선고
□ 정성현 사건(일명 혜진․예슬양사건)
ㅇ 피해일시 : 2007. 12. 25.
ㅇ 피해장소 : 경기도 안양시 길가
ㅇ 피해상황 : 폭력 등 실형전과 2범 정성현(당시 38세)에 의한 안양초등학생 8세, 10세 여아 유괴후 성추행․살해 유기사건
※ ‘09. 2월, 대법원 사형선고
□ 조두순 사건(일명 : 나영이사건)
ㅇ 피해일시 : 2008년 12월 11일 등굣길
ㅇ 피해장소 : 등굣길 근처 건물 화장실
ㅇ 피해상황 :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이가 가해자 조두순에게 납치되어, 심한 신체적 폭행과 강간을 당함.
※ ‘09. 9월, 징역12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열람정보 5년 선고
□ 김길태 사건(부산 여중생사건)
ㅇ 피해일시 : ‘10. 2. 24.
ㅇ 피해장소 :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집안
ㅇ 피해상황 : 납치·성폭행 살해 후 철거로 빈 집의 물탱크 안에 유기
※ ‘10. 6월, 부산지법 사형선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 김수철 사건(영등포 초등생사건)
ㅇ 피해일시 : ‘10. 6. 7.
ㅇ 피해장소 : 영등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납치
ㅇ 피해상황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2년 피해아동을 납치·성폭행
※ ‘10. 10. 항소심 무기징역,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전자발찌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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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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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 해바라기아동센터(9개소)
|
센터명 |
주소 |
위탁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이메일 |
|
서울 |
서울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 7층 |
연세대병원 |
02-3274-1375 |
www.child1375.or.kr help@child1375.or.kr |
|
경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2-3 |
차병원 |
031-708-1375 |
www.sunflower1375.or.kr sunflower1375@sunflower1375.or.kr |
|
대구․경북 |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270-1 소석문화센터 10층 |
경북대병원 |
053-421-1375 |
www.csart.or.kr ysf1375@hanmail.net |
|
광주 |
광주 동구 남동 112-1번지 웰크리닉4층 |
전남대병원 |
062-232-1375 |
www.forchild.or.kr sunflower1375@hanmail.net |
|
전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73-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
전북대병원 |
063-246-1375 |
www.jbsunflower.or.kr jbsunflower@hanmail.net |
|
충청 |
충북 충주시 교현2동 616-2 보성빌딩 4층 |
건대 충주병원 |
043-857-1375 |
www.1375.or.kr cscc1375@hanmail.net |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4-15번지 한성빌딩2층 |
길병원 |
032-423-1375 |
www.sunflowericn.or.kr 1violet@naver.com |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60 동광빌딩 2층 |
강원대병원 |
033-252-1375 |
www.childsaver.or.kr gwchildsaver@hanmail.net |
|
경남 |
경남 진주시 칠암동 90 경상대학교병원 |
경상대병원 |
055-754-1375 |
www.savechild.or.kr ya922@naver.com |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4개소)
|
센터명 |
주소 |
위탁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이메일 |
|
부산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동아대학교병원 |
동아대병원 |
051-244-1375 051-805-0117 |
www.bswomannchild.or.kr childforu@hanmail.net |
|
강원영동 |
강원 강릉시 포남2동 1065-2번지 강릉동인병원 |
강릉동인병원 |
033-1588-6447 |
www.sunflower6447.or.kr aroma-9@hanmail.net |
|
전남 |
전남 목포시 석현동 815-8 목포중앙병원 |
목포중앙병원 |
061)285-1172, 285-1375 |
www.jnsunflower.or.kr 2851172@hanmail.net |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01 |
서울대병원 |
02)2072-4153 4154 |
help@help0365.or.kr |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17개소)
|
센터명 |
소 재 지 |
위탁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이메일 |
|
서울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58 |
경찰병원 |
02)3400-1117 |
www.smonestop.or.kr seoulonestop@nph.go.kr |
|
서울 (보라매)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길 39 |
보라매병원 |
02)870-1700 |
www.smsonestop.or.kr bbh9566@hanmail.net |
|
인천 |
인천 동구 송림4동 318-1 |
인천의료원 |
032)582-1170 |
www.iconestop.or.kr iconestop@iconestop.or.kr |
|
울산 |
울산 중구 태화동 123-3 |
동강병원 |
052)246-3117 |
www.usonestop.or.kr usonestop@hanmail.net |
|
강원 |
강원 춘천시 효자3동 17-1 |
강원대병원 |
033)243-8117 |
www.gwonestop.or.kr soahn64@hanmail.net |
|
충북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 |
청주의료원 |
043)272-7117 |
www.cbonestop.or.kr cj-onestop@hanmail.net |
|
전북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
전북대병원 |
063)278-0117 |
www.jbonestop.or.kr bae23zzang@hanmail.net |
|
경북 |
경북 안동시 북문동 470 |
안동의료원 |
054)843-1117 |
www.gbonestop.or.kr gbonestop@nate.com |
|
대구 |
대구시 서구 중리동 1162 |
대구의료원 |
053)556-8117 |
www.daegumc.co.kr cross129@naver.com |
|
광주 |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 |
조선대병원 |
062)225-3117 |
www.gjonestop.or.kr asdl0910@hanmail.net |
|
대전 |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 |
충남대병원 |
042)280-8436 |
www.djonestop.or.kr djonestop@hanmail.net |
|
경기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
아주대병원 |
031)216-1117 |
www.ggonestop.or.kr wise37@ajou.ac.kr |
|
경기북부 |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3 |
의정부의료원 |
031)874-3117 |
www.ggnonestop.or.kr ggnone-stop@hanmail.net |
|
경남 |
마산시 중앙동 3가 3번지 |
마산의료원 |
055)245-8117 |
www.gnonestop.or.kr gn1stop@hanmail.net |
|
제주 |
제주시 연동 1963-2 |
한라병원 |
064)749-5117 |
www.jjonestop.or.kr 117stop@hanmail.net |
|
전남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42 |
성가롤로병원 |
061)727-0117 |
www.jnonestop.or.kr jnonestop@hanmail.net |
|
충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359 |
단국대병원 |
041)567-7117 |
www.cnonestop.or.kr cnone-stop@hanmail.net |
|
첨부 5 |
|
성폭력관련 통계 |
□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신고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전체 |
13,446명 |
15,326명 |
15,325명 |
17,178명 |
18,351명 |
20,364명 |
|
13세미만 |
738 (5.5%) |
980 (6.4%) |
1,081 (7.1%) |
1,220 (7.1%) |
1,017 (5.6%) |
1,012 (5.0%) |
* 출처 : 경찰청
□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총 계 |
17,178 |
18,351 |
20,364 | ||||
|
남 자 |
소 계 |
1,094 |
100(%) |
1,167 |
100(%) |
821 |
100(%) |
|
13세 미만 |
72 |
6.6 |
63 |
5.4 |
81 |
9.9 | |
|
13-19세미만 |
171 |
15.6 |
225 |
19.3 |
191 |
23.3 | |
|
19-60세 |
459 |
42.0 |
525 |
45.0 |
448 |
54.6 | |
|
61세 이상 |
22 |
2.0 |
18 |
1.6 |
9 |
1.1 | |
|
미 상 |
370 |
33.8 |
336 |
28.8 |
92 |
11.2 | |
|
여 자 |
소 계 |
16,084 |
100(%) |
17,184 |
100(%) |
19,543 |
100(%) |
|
13세 미만 |
1,148 |
7.1 |
954 |
5.6 |
931 |
4.8 | |
|
13-19세미만 |
4,948 |
30.8 |
5,540 |
32.2 |
6,022 |
30.8 | |
|
19 - 60세 |
9,267 |
57.6 |
9,883 |
57.5 |
10,953 |
56.1 | |
|
61세 이상 |
307 |
1.9 |
227 |
1.3 |
272 |
1.4 | |
|
미 상 |
414 |
2.6 |
580 |
3.4 |
1,365 |
7.0 | |
□ 연령별 성폭력 가해자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총 계 |
17,825 |
100(%) |
18,810 |
100(%) |
19,735 |
100(%) |
|
14세미만 |
48 |
0.3 |
37 |
0.2 |
17 |
0.09 |
|
14세-19세 |
2,669 |
15.0 |
2,897 |
15.4 |
2,945 |
14.9 |
|
20세-60세 |
13,992 |
78.5 |
14,813 |
78.8 |
15,428 |
78.2 |
|
61세이상 |
774 |
4.2 |
760 |
4.0 |
958 |
4.9 |
|
미 상 |
342 |
2.0 |
303 |
1.6 |
387 |
2.0 |
* 14세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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