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최소86명,살인미수 등 포함311명

2022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1)분석2)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최소86명,살인미수 등 포함311명

한국여성의전화가2022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86명,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225명으로 나타났다.또한,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61명에 달했다.주변인 피해자 수까지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는 최소372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최소1.17일에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주변인의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0.98일에1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로,실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22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배우자 관계:과거 또는 현재의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

*데이트 관계:과거 또는 현재의 데이트 관계(동거,소개팅이나 채팅,조건만남 등 포함)

*기타:혼인 관계 또는 데이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전 연령층에서 나타나

총372명의 피해자 중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159명의 피해자 연령대를 분석했을 때,피해자 연령대는40대가25.79%(41명)로 가장 높았다.다음으로20대가21.38%(34명), 30대가17.61%(28명)로 나타났다.이어50대는14.47%(23명), 60대는10.06%(16명)로 나타났으며10대는6.29%(10명), 70대 이상은4.4%(7명)로 나타났다.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는20대~30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통념과 달리 여성살해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에게 발생하고 있다.

<표2. 2022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주변인 피해 제외)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최소61명

주변인 피해자 중 자녀가 가장 많아

전체 피해자372명 중61명(16.4%)이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친구 등 지인,전/현 파트너 등 피해자의 주변인이었으며 이들 역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전년도와 비슷하게2022년에도 배우자 관계에서의 주변인 피해자 중 자녀인 경우가27명 중11명으로40.7%에 달하며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가해자 자신도‘아버지’이지만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자녀의 생명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반면,데이트 관계의 주변인 피해는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이28.1%(9명),자녀와 동료·친구 등 지인이 각각18.7%(6명)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전/현 배우자·애인이12.5%(4명)를 차지했다.기타 관계에는‘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살해’, ‘전 애인을 위협하기 위해 숨어지내다 마주친 건물주를 살해’, ‘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처럼 여성살해 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과 반려동물 및 피해 여성과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표3. 2022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주요 범행 동기는“결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거부해서”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 중‘이혼·결별을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을 거부해서’가98명(26.3%)으로 가장 높았다.뒤이어‘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 61명(16.4%), ‘홧김에,싸우다가 우발적’ 48명(12.9%), ‘자신을 무시해서’ 19명(5.1%), ‘성관계를 거부해서’ 7명(1.9%)으로 나타났다.기타의 경우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신고·고소해서,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빚이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들통나서 등이 있었다.사실상 이러한 범행 동기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을 공통으로 드러내고 있다.친밀한 관계 내 여성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 여전히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혼 후 재결합 요구를 거절해서”

“맞아야 말을 들어서”, “말대답을 해서”, “‘술 적당히 마시라’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체면을 세워주지 않아서”, “폭행 또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서”, “자신의 옷을 바닥에 끌고 나와서”,

“다른 남자를 쳐다봐서”, “남자에게 문자가 와서”, “전 애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술상을 차리지 않아서”,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아서”

가해자들은‘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12.9%)여성을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이러한 동기에 따른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습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사건,외도를 의심하며 수년간 괴롭히다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다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 대부분 폭력이 지속·반복적으로 있었던 연장선에서 살인 혹은 살인미수 행위가 발생했다.

<표4. 2022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 동기에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및 주변인 피해자 수>

스토킹이 동반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99명

피해자의 주변인 중24.6%가 스토킹 피해를 당해

전체 피해자372명 중99명(26.6%)은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기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스토킹 피해를 함께 입은 피해자는96명 중23명(23.9%),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중 스토킹 피해를 함께 입은 피해자는206명 중61명(29.6%)에 달했다.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3)에서도34.2%가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이처럼 배우자 혹은 데이트 관계에서 관계 중단 시 발생하는 스토킹은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스토킹 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에게도 발생했다.본 통계에 따르면 주변인 피해자61명 중15명(24.6%)이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주변인 피해자는 동료·친구 등 지인이40%(6명),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26.7%(4명),자녀 및 기타 각13.3%(2명),전/현 배우자·애인6.7%(1명)로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하다

205명의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전체 피해자372명 중55.1%(205명)가 피해자 거주지에서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살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피해자가 안전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이다.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접근금지,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4)와 임시조치5)등이 있다.그러나2021년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 인원수가53,985명이었음에도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직접 긴급임시조치를 취한 비율은7.2%(3,865명),임시조치를 신청한 비율은12.4%(6,704명)에 그쳤다.6)경찰의 보호조치 신청 건수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겨우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조치이다.

지난14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1,241명,미수 포함2,609명

주변인 피해 포함3,205명

2009년부터2022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1,241명이다.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2,609명,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3,205명이다. 14년간 최소1.96일에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여전히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5. 2009-2022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1.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통계를 마련하라

2022년,여성가족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 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최초로 발표하였다.그러나 해당 통계는 여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 중첩적,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에 실패했다.일면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경찰청이 내년부터 연인,사실혼,부부관계 등 여성 대상 폭력의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세분화해 고도화된 범죄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실태 파악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국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여성폭력 통계분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가정보호’에서‘피해자 인권보장’으로 개정하라

2022년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가정 보호’에서‘피해자 보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삭제 의견을 냈다. ‘가정 보호’관점으로 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은 그동안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그로 인해,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가정 문제,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회 통념과 맞물려 가정폭력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왔다.가정폭력으로 피해자 및 자녀 등의 주변인이 살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목적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이를 토대로 가정폭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3.피해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보장하라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피해자 보호 제도7)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행정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족관계 등 생활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의‘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가정폭력처벌법에)도입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 것이라는 말이 사법기관에서 나올 말인가.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이름 그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가정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폭력은 본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가해자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에 현재 부재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 법·제도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또한,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의 정의를‘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죄 통계에서 피·가해자 조사 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정쟁을 멈추고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1.17일에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는 나라.지난14년간2,609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나라.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여성살해를 비롯한 여성폭력은 성평등 실현을 통해 근절된다.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먹이지 마라.진정으로“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8)하고자 한다면,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1)이 글에서 여성살해는 살인,살인미수를 포괄한다.

2)2022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을 위해25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하였다.

3)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기관 수사기관 조사」, 2019.

4)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제8조의2(긴급임시조치)참고.

5)판사는 피해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제29조(임시조치)참고.

6)여성가족부,「2022년 여성폭력통계」, 2022.

7)피해자 보호조치로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과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이 있다.

8)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4번.

*2022년분노의 게이지 분석을 위해25명의 자원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강민주 구태현 권신영 김도희 김예진 남지

랑이 박금희 박선영 솔 숨쉬는 여자 안혜림 윤이안

이다현 이연수 이예진 임진희 장유은 조영은

별이언니 조제 지은 최상현 최재란 편계자

2022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