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협 <릴레이성명>[여성가족부폐지와관련한전성협입장]

전성협

<릴레이성명>[여성가족부폐지와관련한전성협입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1994년성폭력특별법제정과함께성폭력없는세상을만들고자성폭력피해자를지원하며,반성폭력운동을가열차게이어오고있다.

2001년여성부가만들어지고2005년여성가족부로확대됐으나2008년여성부로다시축소하고2010년다시여성가족부로개편했으며,2022년지금은여성가족부를폐지하겠다고선언했다.부처를개편하는것은시대적흐름과요구에따라가능하지만여가부의폐지이유는고작여가부가젠더갈등을유발하며,역사적소명을다했기때문이라고한다.애초에젠더갈등이란말조차존재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역사적소명은현재진행형이지완료형이아니다.[여성가족부폐지]라는선언하나로20대남성들의지지를받은윤석열정부가국면전환용으로또다시꺼내든카드가여성가족부폐지라는것은실로어처구니가없다.
김현숙여가부장관은,여가부의업무가유기적으로통합되지않은부분이폐지를결정한이유라고했다.오히려생애주기별양성평등을실현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산하로가는것이통합적이고‘새로운방식’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이는이미미국이실패한모델이다.미국은각부처에전문가를두고예산을할당해성평등정책을추진하고 있다.

하지만각부처에할애된예산은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내기어려우며부처의관심에따라후순위로여겨질때도있다.이런미국모델을지금부터만들어보겠다는것은시대착오적인발상이다.더나은모델을두고‘굳이’미국모델을따르겠다는제대로된논거도찾기어렵다.

여가부폐지는성평등을중시하는세계적흐름에도역행한다.이는선진국반열에들고싶어하면서도되레국제사회로부터고립을자처하는것이다.성평등과여성인권신장을외교어젠다의핵심으로삼는페미니스트외교정책은2014년스웨덴에서등장해캐나다,프랑스등국제개발협력분야전반에걸쳐젠더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대한민국역시OECDDAC회원국으로서성평등과여성의역량강화를지원하기위한노력을강화해야할때이다.국가는이사회의구조적성차별을직시하라.성차별로인한폭력의연결고리를인식하라.모두가시민으로서존중받고함께성평등한사회로나아갈수있도록여성가족부의역할을보다더강화하여실질적인성평등을

만들것을강력히요구한다.

2022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