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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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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5
내용
한국여성의전화 KOREA WOMEN'S HOTLINE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제공일 : 2020. 06. 23 (화)    ㅣ    제공자 :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 010-3222-3156)
1.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총44개 여성단체는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교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본 기자회견은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집행부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고소인(피해 당사자)의 발언이 있었다.

3.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팀장은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시민들은 기자회견, 탄원서 제출, 1인 시위를 통해 기소를 위해 싸웠고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며,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울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4.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오늘 재판이 시작되는 성추행 건은 180여명 학생들의 175건 성추행 고발의 일부라며,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묵살했던 명백한 증언들은, 피해자들과 그들과 함께 선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사법부가 성폭력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시민들의 불신을 끊어내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가해자를 엄벌하기를 요청하였다.

5.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쿨미투 집회를 준비했던 고발자와 활동가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운동을 알렸고 그 결과, 작년 10월, 국제사회는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지부터 성별관점을 반영한 학교폭력 대응지침 개정 등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안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며 스쿨미투 고발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성장했다고 발언하였다. 고발자들이 말하기를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이 싸움의 끝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닿아 있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6.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그 무엇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고 문제 교사가 쉽게 학교에 복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을 발판삼아 사법부가 전국의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때까지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하였다.

7. 피해 고소인(대독 : 탁지인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겠다며,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반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니 애초에 이런 식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이런 류의 재판이 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재판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8. 마지막으로 홍문정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와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참가자들은 "법원을 스쿨미투에 제대로 응답하라", "성폭력 가해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화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기자회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기독여민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세.연, 여성사회교육원,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울산여성회, 전교조여성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천안여성회, 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위티,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 순서 
*사회 :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1. 경과보고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1)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2)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3)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4)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5) 피해 당사자(대독 탁지인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5. 퍼포먼스 
[발언문]

■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2018년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창문에 "워드유(WITH YOU)", "위캔두애니씽“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교내 성폭력을 알리는 스쿨미투의 시작이었고, 이후 전국 100개 학교에서 스쿨미투에 동참하였습니다. 용화여고 학생들은 용기 있는 말하기를 시작으로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며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던 학내 성폭력 문제들이 수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로 시작해 들불처럼 일어난 전국 여학생들의 고발은 학교를 바꾸고 싶다는 용기였습니다. 스쿨미투는 개인의 피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고발은 옳았고, 당연히 사회는 그 고발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스쿨미투는 고발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었던 행위가 이제 성차별이고, 성폭력이라고 모두 알고 주변에서 언제든 즉각 말해주는 모습이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도 학교에서, 주변에서 비난 받고 2차 피해를 겪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곳곳에서 성폭력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침을 만들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감수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이며, 우리가 용인하는 구조적인 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페미니즘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 주입식 교육과 폭력 대신 평등한 문화가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슈가 불거지고, 그 이슈를 해결하는 척 하였으나,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스쿨미투로 호명되었던 그 많은 가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쿨 미투 이후 관련 교사 대부분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 18명 중 파면과 해임 각 1명, 계약해지 1명 외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지만, 현재 15명의 교사가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M고의 경우 16명의 관련 교사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교사 모두 다시 학교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교육부는 <성희롱 관련 종합지침>을 발표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 과정조차 숨기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 2년이 지나도록 스쿨미투는 제대로 된 해결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상식을 얼마나 더 알려줘야 합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잘못을 바로잡고자 싸운 것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수사 대상으로 올랐던 파면교사는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교육부는 파면 교사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기소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에 재수사를 거쳐 5월 21일 가해교사가 기소되었고, 고발 이후 2년 2개월여의 긴 시간 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 이제야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들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다른 스쿨 미투 사건의 판결과 징계에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한 바,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재판부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의견과 탄원을 조직하고 피켓을 드는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스쿨미투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

가해자들이 돌아왔습니다. N번방 성착취 청소년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월 10일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이 200여 명입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그들이 가야할 곳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감옥 아닙니까. 우리에게 학교는 그래도 되는 곳입니까?
 
우리는 결코 냉소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고발운동이 일어나고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가벼운 처벌 때문이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고 파면된 교사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만지고, 때리고, 이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더욱이 교사로서 위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행사한 성폭력은 인격 및 신체 발달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아동학대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엄연한 인격을 가진 주체이며 우리 사회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11시 10분. 여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의 재판이 열립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의 진술은 180여명 학생들의 175건 성추행 고발의 일부였습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묵살했던 명백한 증언들은, 피해자들과 그들과 함께 선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가해교사입니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 고발 신고의무자로서 투명한 행정처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N번방 가해자들과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한 한국사회 한가운데에서 성폭력을 끝장내려는 여기,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연대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를 동시대인으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성폭력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시민들의 불신을 끊어내고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성폭력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양지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는 기어이 그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입니다.
 
“미투,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미투운동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말들을 기억합니다. 스쿨미투는 2018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된 사회분야 해시태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만 건의, 학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과 이를 지지하는 해시태그 총공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11월 3일, 최초의 전국 규모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가 개최되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며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들의 모습은 KBS, MBC 등 주요 언론사의 메인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거리로 나오는 청소년들이 늘어났습니다. 대구, 부산, 충청, 인천 등 전국에서 각 지역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습니다.

학내 성폭력 고발은 학교 담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스쿨미투 집회를 준비했던 고발자와 활동가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운동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 국제사회는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지부터 성별관점을 반영한 학교폭력 대응지침 개정 등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요구안을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렇듯 스쿨미투 고발은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쿨미투는 ‘작은 미투’였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유명인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도 아니었습니다. 용화여고의 창문에 붙은 ‘ME TOO, WITH YOU, WE CAN DO ANYTHING’이라는 포스트잇은 어느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할 수도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학내 성폭력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말하기 시작한, 그렇게 ‘모두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발자의 신변이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로 지목된 가해교사는 대부분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 학연 등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해 고발자를 음해하고 고립시켰던 가해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발자들이 고발 이후의 사안처리결과에 대해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고, 진실을 밝힐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피해자로써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자극적인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한 언론 보도는 스쿨미투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 ‘고발자 개인의 경험’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아무도 함께 말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발자들은 거듭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화를 함께 경험했던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은 말하기의 책임을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말하기란 용기와 치유의 경험인 동시에, 소진과 상처의 경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딛고,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고발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스쿨미투를 ‘학생의 인지부조화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기존의 스쿨미투 재판에서 그래왔듯, 용화여고의 스쿨미투 재판 역시 만만치 않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스쿨미투를 계기로 창립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인 위티는 여성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발자들이 말하기를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이 싸움의 끝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닿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바라는 것을 넘어, 우리는 기어이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2년 2개월만에 시작된 용화여고 성폭력 가해자 재판이 미투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티 역시 매순간 지켜보며 함께하겠습니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교사 성폭력을 대물림 한다!
 
지난 2월 2명의 가해교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및 법정구속, 벌금 300만원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해생존자들은 스쿨미투 운동 이후 1심 재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오롯이 혼자서 감내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낸 덕분에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가해교사 두 명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징역 3년형을 받은 가해교사는 생존자들에게 이제와 반성의 뜻을 전하며 끊임없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수 십 년 간 제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의 대가가 고작 징역 3년이다. 이 3년마저도 재판에 오른 전국 스쿨미투 사건 중 가장 중형에 속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에 참여한 생존자들과 재학생, 졸업생들은 마음껏 일상에 복귀할 수 없다고 전한다. “교사 한 두 명 처벌 받는다고 나아질 것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한다. 이는 학생들이 SNS·교육당국·수사기관을 통해 고발한 교사 중 극히 일부만 법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충북여중 스쿨미투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6명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모두 빠져나갔고 결국 재판은 2명만 받았다. 나머지 교사들은 교직에 복귀해 학생들을 지금껏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직에 복귀한 교사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수위”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학생들은 언제 또 성희롱과 성추행이 가해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충북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학생들의 일상을 살얼음판 위로 내몰고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학교는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하며, 학생은 교사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보고 있자면, 이 상식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그 무엇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며, 문제 교사가 쉽게 학교에 복귀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을 발판삼아, 사법부가 전국의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때까지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 피해고소인(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기소 소식을 알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아직도 해? 아직도 안 끝났어?
 
나 역시 나 자신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또 질문한다. 몇 년에 걸쳐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시민모임 분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분들과 나는 피의자를 증오한다거나, 이 일을 통해 무언가 이익을 얻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일종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일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을 때 내가 갖게 될 만족감이 그 동안 내 마음을 짓눌러 왔던 고통에 비해 클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숨고 싶고 이쯤에서 그만두고 싶었던 마음이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걸 떠올려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만도 않다.
 
나는 다만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려는 것이다. 
 
열여덟의 나는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스스로 잘못했음을 깨닫기 바랐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교직에서 억지로 물러났을지언정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그에게 반성을 촉구했다면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 나는 미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을까?
 
하지만 과거에 답이 있다. 다른 방법들이 통하지 않았기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미투 운동이기 때문이다.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때로서는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었다. 기소결정을 받아내고, 법정에서 재차 피해 진술을 하기로 결정한 지금 새삼스레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든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온 것, 그러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채 법정 진술을 하기로 혼자 결정해 버린 것, 과거 속에서만 살던 그를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마주하는 것. 이러한 시도가 혹여 개인적인 원한을 사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이유’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언젠가는 나 같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반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니 애초에 이런 식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이런 류의 재판이 열리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재판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조금은 지친 마음으로, 또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가 볼 것이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경과 보고]
 
2018
3.15 용화여고 졸업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이하 뿌리뽑기위원회)주관으로 sns를 통해 졸업생/재학생/교직원 대상 ‘용화여고 내 성폭력실태 설문조사’ 실시, 100명의 응답자 중 42명이 직접 성폭력 경험
4.4 뿌리뽑기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 접수
-국민청원,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 전수조사와 처벌 및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뿌리뽑기위원회, 기자에게 보도자료 메일 보냄
4.05 첫 기사 나옴, 이후 뿌리뽑기위원회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스쿨미투 공론화에 노력
-서울시교육청,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을 즉각 수업에서 배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학교에 지시, 6일 성폭력피해전수조사 및 특별장학 실시 계획 마련
4.06 오후, 용화여고 재학생들의 포스트잇 통한 미투운동 참여 및 응원 “창문 미투”
-오전, 교육청 주관 용화여고 재학생 대상 교내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4~6분)
-형식적 설문조사에 대한 반발로 재학생 주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개설, 졸업생 및 재학생 약 500명 집결 및 제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의해 학생들에게 지목된 교사 4명 수업 배제 조치 및 직위해제, 포스트잇에 대한 교내 제지 방송
-노원구민들, 용화여고 스쿨미투에 응답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작
4.07 증거불충분으로 수학교사 J, 국어교사 Y 학교 복귀
4.09 뿌리뽑기위원회 2차 제보, 337건 중 175건이 직접 성폭력 경험 응답
-가정교사 K, 역사교사 A, 교육청 조사 추가 실시
4.10 오후 7시, 졸업생 3명, 노원경찰서 진술 및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시작
-가정교사 K 학교 복귀
4.11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예정일이었으나 결과 통지는 없었음
-용화여고 미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재학생들 중심으로 용화여고 전체
학년 대상 ‘향후 진행 방향 투표’
“지난 20년 간 자행되어 온 성폭력,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자. 아직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다.”는 안이 채택
4.12~13 2,3학년 대상 서울시교육청 주관 ‘피해상황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4.13 노원지역시민모임 스쿨미투 지지회의 1차 회의.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결성, 8개 단체 및 주민 포함 총19명 참석
4.17 피해자 6명, 북부해바라기센터 방문, 녹화 진술(국선변호사, 형사, 상담소 직원)
4.23~5.01. 노원시민모임 <노원 스쿨미투 지지 성명서> 단체 및 개인 연명 실시(126개 단체와 1,486명 시민 연명)
5.03 노원시민모임, ‘스쿨미투 지지 시민 기자회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정문 앞 개최, <노원 스쿨미투 지지 성명서>와 <10대 요구안> 발표,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과 면담 후 전달
5.23 뿌리뽑기위원회, 용화여고 정문 앞 대자보 게시, 스쿨미투 진행상황 알림
-용화여고 화장실 내 ‘성고충 소리함’이 생김
6.15 서울시교육청 용화여고에 징계권고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경고 10명)
6.20 포럼[스쿨미투운동의 과제와 전망 포럼] 개최, 스쿨미투 방향 모색, 노원시민모임
6.20~7.02 용화여고 정문 앞 등하교시간 릴레이 1인 시위 (용화여고에 징계 촉구)
7.03 서울시교육청․북부교육지원청․노원시민모임 간담회 =>노원시민모임 등 지속적 대책위(TF) 구성 합의(총12명)
7.13 뿌리뽑기위원회와 노원시민모임 공동주최로 스쿨미투문화제 개최, [2018 응답하라 스쿨미투! 문화제 & 자유발언대],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된다”,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문화공연, 스쿨미투 나도 말하기, 거리행진 등을 통해 스쿨미투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림
8.21 용화여고교원징계위원회, 성폭력 연루교사 18명 징계의결: 파면 1명, 해임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 2명 중복)
-6월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요구 대부분 수용(처음)
12.0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고소당한 용화여고 전 교사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전수조사에서 180여 명의 학생들이 성추행(175건)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임

2019
1.30 기자회견_‘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검찰 불기소 및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취소처분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재수사 촉구 민원 접수, 부장검사와 간담회, 불기소 과정에 대한 설명 듣고 재수사 촉구
-‘검찰은 ”진정서 접수 후 전면적으로 기록을 재검토하고 다각도의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KBS 뉴스 2020.5.22)
1.30.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논의, 이후 변호사 선임

2020
5.0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탄원서 제출(단체 159개, 개인 8,244명 (총 8,403명 연대)
5.07 일인릴레이시위_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용화여고스쿨미투 피의자에 대한기소 및 엄벌 촉구’를 위한 일인시위 시작, 기소결정 때까지 진행 예정
-시위 후 검사실에 전화, 기소 결정 여부를 묻고 기소 촉구
5.21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의자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
6.23 첫 공판일에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끝.
 
[기자회견문]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후배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배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성폭력을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용화여고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한 간절한 이 호소들은 대한민국 학생과 졸업생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이 간절함이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촉발시켰고, 그 가해행위가 지극히 심했던 교사 중 한 명의 재판이 경찰 신고 2년2개월이 지난 오늘, 드디어 시작된다.
 
지난 2018년,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당했던 성폭력을 기억하며 더 이상 후배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로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이하 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당시 뿌리뽑기위원회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용화여고 내 성폭력실태조사에서 2명 중 1명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 중 압도적인 지목을 받은 한 명은 학내에서 성추행으로 악명이 높은 교사였고, 그 가해자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301호에서 11시 10분에 열린다.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뿌리뽑기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언론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드러낸 이후, 가해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만큼 용화여고에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해 있었고, 학생들은 고통 속에서 3년을 지내야 했다. 그동안 용화여고 내에서 교사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어 왔다. “Me too”를 외치고 “With You" "We Can Do Anything"로 답해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스쿨미투는 학내 위력에 의한 교사의 성폭력을 피해 학생들 스스로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그동안 권력에 의해 억눌려온 피해자의 목소리, 그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 것이 ‘스쿨미투’다. 전국 100여개의 학교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스쿨미투를 이끌어낸 도화선이 용화여고 스쿨미투였다.
 
우리는 억압적인 학내 분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걸어와 준 피해생존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가해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피해 학생들은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노원의 주민들이 응답하고 여러 시민과 단체가 함께 했다.
 
하지만 파면교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되고, 2018년 12월 7일에 검찰에서는 가해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우리는 분노했다. 학내 성폭력은 학생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무거운 범죄다.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의무의 핵심은 이처럼 개인의 기본권과 안전권이 침해될 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자유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우리 모두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이하 노원시민모임)’과 ‘용화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의 징계취소 결정을 규탄하고(2019년 1월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 검찰에 민원을 제기했다. 부장검사를 만나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일 년이 지나도록 조사 중이라는 말뿐이었다. 이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판단한 159개 단체와 8,244명의 시민들은 연대 서명을 통해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리고 검찰청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검찰의 답변을 촉구했다. 결국 5월 21일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오늘 재판이 시작된다.
 
피해당사자와 시민들의 분노가, 용기가, 직접적인 행동이 가해자를 교실에서 경찰서에, 검찰청에, 그리고 법정에 세웠다. 이제 법원이 응답할 차례이다. 오늘 시작하는 용화여고 스쿨미투 재판은 단순히 본 피고인 한 명에 대한 재판만이 아니다. 용화여고의 스쿨미투가 전국에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스쿨미투를 대표하는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다. 법원은 학내 성폭력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학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스쿨미투에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하기 바란다. 오늘 모인 우리는 스쿨미투를 지지하며 용화여고 스쿨미투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기독여민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세.연, 여성사회교육원,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울산여성회, 전교조여성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천안여성회, 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위티,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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