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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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해서 보낸 159,931번의 질문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후보 194명

응답자의 98.9% “동의합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2주간 <#call21st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이 진행됐다.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이에 후보가 응답하면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call21st 캠페인은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시빅해킹 네트워크 널채움, 비정기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셰도우핀즈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call21st 캠페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2020년 4월 14일 오전 10시 기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430명(지역구 1118명 비례대표 312명)에게 총 159,931번의 질문이 있었으며, 각 의원별로는 최대 2,565번에서 최소 1번의 질문이 있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이메일 정보를 공개한 후보 총 810명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전달했다. 이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공개된 이메일 정보에 오류가 있어 질문 전송에 실패한 후보는 620명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후보 연락처를 제보받고, 이메일 외의 소통 창구가 공개된 후보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문제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는 총 196명으로, 전체 총선 후보 1430명 중 13.7%였다(별첨 목록 참조). 이메일 또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이 전달됐다고 주최 측이 예상하는 후보는 약 85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응답률은 23.0%로 추산된다.

전체 응답자 중 “동의합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총 194명(98.9%)이었다. 그중 지역구 후보는 145명, 비례대표 후보는 48명이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2개 지역구의 후보가 응답했고,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응답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정의당(73명), 더불어민주당(45명), 민중당(31명), 더불어시민당(7명), 무소속(7명), 녹색당(5명), 미래당(5명), 여성의당(4명), 미래통합당(3명), 충청의미래당(3명), 국가혁명배당금당(2명), 기본소득당(2명), 노동당(2명), 민생당(2명), 국민의당(1명), 미래민주당(1명), 한국경제당(1명) 순으로 동의한 후보가 많았다.

특히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강조한 정당으로서 전체 후보 104명(지역구 75명, 비례대표 29명) 중 73명(70.1%)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중당도 “강간죄 개정 및 성폭력 카르텔 해체”를 인권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답게 전체 후보 67명(지역구 59명, 비례대표 8명) 중 30명(44.7%)이 응답해 비교적 많은 후보가 응답했다. “강간죄 개정”을 성평등 정책으로 공약한 녹색당(비례대표 5명)과 여성 의제 정당을 표방하는 여성의당(비례대표 4명),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정책으로 삼는 기본소득당(지역구 2명),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미래당(지역구 1명, 비례대표 4명),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충청의미래당(지역구 1명, 비례대표 2명)은 후보 전원이 동의 의사를 밝혀 100% 응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강간죄 개정을 통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안전사회 공약으로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 253명 중 45명(17.7%)이 응답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후보 30명 중 7명(23.3%)이 응답했다.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하겠다”라고 공약했던 국민의당은 전체 후보 26명 중 단 1명만이 응답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관련 공약이 전혀 없었으며, 응답률도 극히 낮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최영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지영 후보 2명뿐이었다.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는 여야 5개 정당에서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될 상황이다. 시민들은 비난·조롱받으며 찬밥 신세 된 미투 법안들,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26만 명(중복추산)으로 드러나듯 일상 속 만연한 강간문화, 성폭력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고 용서하는 부정의한 사법 현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제21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형법 개정을 넘어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실천을 바로잡고 강간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 4. 14.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저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별첨> 응답 후보 명단

※ 선거구별 후보 응답 여부, 응답순 후보 명단 등은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동의합니다”에 응답한 후보(가나다순)

▷강병택(정의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강상구(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정의당, 비례대표) ▷강태웅(더불어민주당, 용산구) ▷고병수(정의당, 제주시갑) ▷고안성(국가혁명배당금당, 강남구병)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구갑) ▷고용진(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고은영(녹색당, 비례대표) ▷구자호(정의당, 부천시정) ▷권은희(국민의당, 비례대표) ▷권인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권중도(정의당, 강동구을) ▷권태홍(정의당, 익산시을) ▷권현우(정의당, 양산시을)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을) ▷김가영(정의당, 비례대표) ▷김경숙(미래민주당, 비례대표) ▷김기홍(녹색당, 비례대표) ▷김도현(민중당, 군포시) ▷김동우(민중당, 안산시단원구갑) ▷김미라(민중당, 성남시분당구을) ▷김미희(민중당, 성남시중원구)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김선동(민중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선자(정의당, 부천시갑) ▷김선재(민중당, 유성구갑) ▷김소희(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미래통합당, 청주시청원구)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성북구갑) ▷김윤기(정의당, 유성구을) ▷김은진(민중당, 강북구갑) ▷김은희(민중당, 용산구) ▷김응호(정의당, 부평구을)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종대(정의당, 청주시상당구) ▷김종민(민중당, 동대문구을) ▷김종민(정의당, 은평구을) ▷김종훈(민중당, 동구) ▷김주연(국가혁명배당금당, 송파구을) ▷김주희(여성의당, 비례대표) ▷김준형(민중당, 진주시갑) ▷김중삼(정의당, 서구갑) ▷김지수(정의당, 중랑구갑) ▷김진영(정의당, 북구) ▷김진주(민중당, 사하구을) ▷김철호(더불어민주당, 구미시갑)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동구) ▷김한영(민중당, 관악구을) ▷김혜련(정의당, 비례대표) ▷김혜미(녹색당, 비례대표) ▷나경채(정의당, 광산구갑) ▷남동호(민중당, 수원시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류영진(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을) ▷류호정(정의당, 비례대표) ▷문영미(정의당, 동구미추홀구갑) ▷문정은(정의당, 비례대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박남현(더불어민주당, 창원시마산합포구) ▷박무성(더불어민주당, 금정구) ▷박보람(여성의당, 비례대표) ▷박석우(충청의미래당, 비례대표) ▷박성필(정의당, 천안시을) ▷박예휘(정의당, 수원시병) ▷박원석(정의당, 고양시을) ▷박원희(한국경제당, 비례대표) ▷박은수(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박의정(충청의미래당, 비례대표) ▷박인숙(정의당, 비례대표) ▷박재완(정의당, 동래구) ▷박창진(정의당, 비례대표)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배복주(정의당, 비례대표) ▷배수정(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정의당, 비례대표)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설훈(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성지수(녹색당, 비례대표) ▷성치화(민중당, 중랑구갑) ▷손상우(미래당, 비례대표) ▷손솔(민중당, 비례대표) ▷손주희(미래당, 비례대표)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서구갑) ▷송명숙(민중당, 관악구갑) ▷송영길(더불어민주당, 계양구을) ▷송영주(민중당, 고양시을)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신민주(기본소득당, 은평구을) ▷신지예(무소속, 서대문구갑) ▷신지혜(기본소득당, 고양시정) ▷신현웅(정의당, 서산시태안군) ▷신현자(정의당, 부천시병) ▷심상정(정의당, 고양시갑) ▷안숙현(정의당, 송파구을) ▷양경규(정의당, 비례대표) ▷양문석(더불어민주당, 통영시고영군) ▷양범진(정의당, 시흥시갑) ▷양원영(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서구을) ▷양희(정의당, 동구갑) ▷여영국(정의당, 창원시성산구) ▷오인환(민중당, 종로구) ▷오준석(민중당, 동대문구갑) ▷오태양(미래당, 광진구을) ▷오현주(정의당, 마포구을) ▷용혜인(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을) ▷우인철(미래당, 비례대표) ▷유기홍(더불어민주당, 관악구갑) ▷유상진(정의당, 여주시양평군) ▷유선희(민중당, 구로구갑) ▷유종천(정의당, 서구을) ▷윤미향(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윤형권(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이가현(무소속, 동대문구갑) ▷이강철(충청의미래당, 서구갑) ▷이경옥(여성의당, 비례대표) ▷이경자(정의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이규희(민생당, 오산시) ▷이나영(무소속, 성남시분당구을) ▷이남수(정의당, 노원구병) ▷이동영(정의당, 관악구갑) ▷이병진(정의당, 수원시무) ▷이병훈(노동당, 광산구을)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수성구을)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부평구갑) ▷이성재(정의당, 안양시동안구갑) ▷이소영(민중당, 중랑구을)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 ▷이수진(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이승재(민중당, 원주시을) ▷이영석(정의당, 비례대표) ▷이영재(정의당, 북구을)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 ▷이인숙(무소속, 평택시을) ▷이자스민(정의당, 비례대표)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정미(정의당, 연수구을) ▷이종남(민중당, 부천시을) ▷이종태(정의당, 안양시만안구) ▷이지원(여성의당, 비례대표)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 ▷이향희(노동당, 중구) ▷이혁재(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갑) ▷이형섭(미래통합당, 의정부시을) ▷이호성(정의당, 구로구갑) ▷임푸른(정의당, 비례대표) ▷장태수(정의당, 서구) ▷장형진(정의당, 남양주시병) ▷장혜영(정의당, 비례대표) ▷정민희(정의당, 비례대표) ▷정수영(정의당, 동구미추홀구을) ▷정연욱(정의당, 용산구) ▷정용운(더불어민주당, 상주시문경시) ▷정우동(더불어민주당, 영천시청도군) ▷정재민(정의당, 영등포구갑) ▷정종숙(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정혜경(민중당, 창원시의창구) ▷정호진(정의당, 비례대표) ▷정희성(민중당, 광산구갑) ▷조명래(정의당, 북구갑) ▷조성실(정의당, 비례대표) ▷조성환(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조택상(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조혜민(정의당, 비례대표)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강동구갑) ▷차성수(무소속, 금천구) ▷최나영(민중당, 노원구갑) ▷최만원(정의당, 동구남구을) ▷최서현(민중당, 동작구을) ▷최승원(정의당, 남동구을) ▷최정분(녹색당, 비례대표) ▷최종윤(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추혜선(정의당, 안양시동안구을) ▷편재승(민중당, 성북구을) ▷하영제(미래통합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한민정(정의당, 달서구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한창민(정의당, 비례대표) ▷허소(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을) ▷허승녕(무소속, 평택시을) ▷홍성규(민중당, 화성시갑) ▷홍연아(민중당, 안산시상록구갑) ▷홍영표(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을) ▷홍정민(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황순영(정의당, 북구을) ▷황주홍(민생당,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총 194명

2. “동의하지 않습니다”에 응답한 후보(가나다순)

▷김지영(국가혁명배당금당, 달성군) ▷최영근(미래통합당, 화성시갑) /총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