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력 행사가 눈에 보이나” 안희정 공정재판 촉구 회견 열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2심 재판을 앞두고 공정 재판을 촉구하며 2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자들은 모두 1심 재판부의 ‘위력’에 대한 판단을 지적했다. 김지은씨 측 정혜선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 3가지”라며 “1심 재판부가 ‘위력 행사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겠냐”고 비판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안희정은 1300명 충남 공무원의 인사권자이며 5조 6000억원 이상의 예산집행자”라며 “안씨의 ‘나가라’ 한마디면 피해자의 생존권이나 평판이 중요한 정치권에서의 앞날도 내동댕이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씨와 안 전 지사의 진술 신빙성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직접적 증거로 제시했다”며 “피해자는 250쪽 분량의 진술 조서, 병원기록, 개인정보가 다 담긴 핸드폰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안씨는 본인의 핸드폰을 폐기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누구의 진술과 증거를 더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3월 사건의 공론화 직후 안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했다가 법정에서 ‘애정관계에 의한 성관계’로 말을 바꿨다”며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이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판부가 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소희 사무국장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피해자 혹은 극단적으로 무기력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면 피해자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며 “김씨와 안씨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 사안과 관련한 피해자의 맥락이나 진술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공개 및 언론 보도에 따른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피해자 측 증언은 비공개, 안희정 측 증언은 공개되면서 재판 보도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었다"며 "따옴표로 인용된 보도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탐정놀이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2심부터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재판은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서 재판을 맡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