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치권력은 중단하라!

[기자회견]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치권력은 중단하라!

일시 _ 2018년 3월 13일(화) 오전10시

장소 _ 국회 앞

주최 _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회 _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발언1. 위력에 의한 성폭력, 중단과 변화를 만들어 갈 것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3월 5일 피해자가 처음 증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고, 거절했지만 묵살당했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을 것 같았다고. 안지사 측은 당일 오후 ‘강압 폭력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는 그럼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이라고 묻자, 피해자는 ‘합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월 6일 새벽,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 출두 전, ‘부적절한 성관계는 맞지만 성폭력은 없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합의 그리고 강압과 폭력, 이 사이를 우리 법은 ‘위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2007도8135 판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95판결 중)

198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리터 은행에 다니던 빈슨이 은행에서 근무하던 4년여 동안 직속상사인 테일러(Taylor)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요구를 당했고 실제로 대략 4-50번의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에 대해 예방하지 않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최초로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Meritor Saving Bank v. Vinson)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상사에게 말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가해자가 바로 상사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단 둘이, 섬에서 진공상태에서 일대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 업무 관계,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위력에 대해 이미 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양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팬클럽이 되어 움직였고, 그를 위해 직장을 던지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를 위해 연구소를 만들고, 거미줄처럼 움직였습니다. 얼굴만 찡그려도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냈던 정치인, 차기 대통령, 미래 권력, 유력한 대권주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제할 일도, 운전할 일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일도 없이 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댓글을 달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주변인을 색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증언되자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날 밤, 그를 출당조치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음날 새벽 사임했습니다. 이게 그가 가진 위력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위치가 위력이었던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구조를 부정하며, 뜬 눈으로 성폭력이 일어나는 현실에 눈감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좁게 해석하는 강간죄에 대한 편협한 인식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위력을 어떤 것도 읽어내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무한 반복되는 꼴 앞에서 무력하게 손 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그리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며 저항을 했는지, 왜 했는지 왜 안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스스로가 모든 생계, 진로, 은행빚, 부양해야 하는 처지, 앞으로의 일자리, 모든 것 앞에서 언제나 매 순간 부당한 일에 떨쳐 일어나 저항하고 소리지르고 밀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가해자에게 물읍시다. 그가 어떤 권한을 행사해왔던 사람인지, 어떤 위력을 구축해온 사람인지, 어떤 왕국과 성채가 유지되고 움직이고 있었는지, 낱낱이 살피고 그 차별과 배제, 위력의 구조에 대해 물읍시다. 왜 위력과 권력은 온갖 모습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인간된 권리와 기본권을 옥죄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찾고 문제제기하고 바꾸어 가는 일을 함께 합시다.

정치권력은 이제 말하십시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중단하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묵인하고 승인해왔던, 그 안에서 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왔고, 성폭력을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가해자의 말로 용인해왔던 권력관계의 현실을 감시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