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집단학교성폭력 안일 무능으로 일관한

학교장과 광주하남교육장을 규탄한다!

지난 4월 광주하남교육청 소속 중학교에서 집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9명의 남학생(3개학교 해당)중 6명이 성폭력 또는 성추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는 남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의 소행을 떠벌림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해당 학교 한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알렸으나, 아무런 대응없이 한달여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국 피해학부모의 경찰고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 경찰조사가 11월 초가 되어서야 수사가 종결 되었고, 법원으로 송치된 상태이다.

학교폭력은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폭력사태를 넘어 성폭력의 문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 폭력, 성폭력 사건을 해당 학교에서 얼마만큼 발 빠르게 해결해나가는가가 관건으로 되고 있다.

이번 집단학교성폭력 사건은 7개월 여 동안 학교측 및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와 행정식 사건 처리 방식과 피해 및 가해 학생들에 대한 무원칙한 대처가 심각한 학교 교육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학교측은 지금까지 피해 학생의 고통과 그의 학부모의 심정은 외면한 채 가해학생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제기에 전전긍긍해 왔을 뿐이다. 경찰수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피해학생에 대한 대처는커녕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하면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위원회도 이 안건을 정확히 상정한 적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식의 하소연만 난무할 뿐이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광주하남지원청 역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후에야 광주여성연대의 제기에 의해 알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별다른 지시사항도 없이 그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였는지 조사에 그쳤을 뿐이다. 이에 광주여성연대는 5가지 요구를 전달한 바 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광주여성연대는 도교육청에 해당학교 교장과 광주하남지원청에 대한 감사관 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인 학교장 당사자가 그 답변서을 작성하여 그대로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민원처리 방식 또한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에게 학교측은 2중 3중의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해결해 나가지 위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한 학부모의 자녀가 이사건의 가해학생들로부터 계속적인 집단폭력 위협에 심각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받고 이를 호소하였으나 학교측은 무시로 일관하며 학교폭력위원회를 보류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결국 그 자녀는 전학을 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수방관의 책임을 학교측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우리 광주여성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감사관 청구를 진행할 것이여, 이에 지금까지 보여준 학교측과 광주하남교육청의 무사안일 태도에 대하여 그에 걸맞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문제해결 및 교육 담당자들의 무능한 현실과 맞서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1월 29일

광주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