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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는 아동 돌봄서비스 체제 정비 필요
아동 대상 안전대책 부처별 난립…총괄할 ‘아동청’ 세워야
“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부모부터 목소리 내야”
조한혜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마을마다 문제가 생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하자센터로 초대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폭력 대책들이 매우 편협하고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사자로서, 부모로서 문제를 생각해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한혜정: 문제를 보는 시각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비슷한 것 같다. 국가는 남성 중심적으로 형량이나 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섬세하지 못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마을 단위에서 아이들이 잘 챙겨지고, 돌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현장에서 일하며, 정부 정책을 직접 이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들은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근래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사건을 많이 알게 되고 공분하는 것은 일종의 여성가족부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사건이 보고되면서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형량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례적으로 무거워진다. 지금도 형량을 더 높이자는 분위기인데 이제는 처벌 강화보다는 정부에서 얼마나 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지금도 ‘나 홀로’ 아이를 돌보는 여러 정책이 현장에 있고, 재범 방지 정책들이 있다. 현행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슬 꿰듯 엮고, 정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본은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에서 5분 거리에 동네 바운더리를 잡아줘야 된다. 곳곳에 마을 도서관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듯 지역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품안에서 돌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안전도 시작된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등 여러 민관협력 체계가 있다. 이 지역사회 안전망이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연대해야 한다.
조한혜정: 그러면 지금 계시는 지역은 안전한가.
이춘선: 우리 센터의 경우 학교와 관,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방과 후 바로 공부방으로 오고 집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있는 곳도 공부방이다. 엄마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밤늦게 일이 끝날 때도 있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은 공부방에 있을 수 있다. 멀리 사는 아이들은 교사들이 집까지 직접 데려다 준다. 공부방 운영도 지역 엄마들이 맡고 있고, 함께 오래 생활하다 보니 아이와 친밀해지면서 사소한 얘기도 나눈다. 아이 얼굴만 봐도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몇 년 전 공부방을 다니던 아이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상담 중에 알게 됐다. 엄마와 의논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했고, 엄마와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함께 해결한 적이 있다. 당시 군청과 대책을 논의할 때 아이의 엄마도 함께 참여해 해결해 나가니 불협화음이 없었다. 안타까웠던 점은 지역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난다는 점이다. 농촌은 씨족사회로 이뤄지다 보니 좀 더 가해자를 덮어주고, 오히려 피해자는 분란을 일으키는 아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
조한혜정: 마을에 아이들을 파악하는 어른들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1차적으로 예방되고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백현정 아동성폭력 추방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 사실 아이들을 위한 센터가 많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다. 2009년에 아이를 낳고 회사를 쉬면서 2년간 동네 엄마들과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보통 엄마들은 키즈카페에 가거나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임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이가 크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밝지 못하다. 정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에 아동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뜻있는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우리 카페에는 조두순이 12년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엄마들이 태반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짜증나고 성가신 존재로 보는 것 같다. 외국에서는 호텔 라운지에서 어린이를 출임 금지시키는 경우가 없지만,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아이가 시끄럽다며 출입을 막는다. 패밀리레스토랑 외에는 어린이용 식기를 준비해 둔 식당은 거의 없다.
조한혜정: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 아닌가. 몇 년 전부터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임신부와 아이들에 대한 배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현숙: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해 논란이 됐던 곳도 대전이다. 뉴스에 수없이 나왔지만 정작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안전망은 어떤지 관심이 없다.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조한혜정: 얼마 전 농담으로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부모는 아이를 나름의 꿈을 갖고 안전하게 잘 키우고 싶어 하고, 학부모는 내 아이가 친구들을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많은 부모들이 너무 일찍 학부모가 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학교로, 학원으로 데리고만 다니고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사실 ‘부모 되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도 네댓 살 아이를 데리고 함께 놀고 부모끼리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동네마다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플랫폼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아닌 고용한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서울시가 최근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3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 원하면 공간을 마련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고용원 중심의 조직이 아닌 모임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주민에게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제도는 바뀔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바탕의 전환은 돈 드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서영학: 2009년 여성정책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지역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와 간호사, 아이돌보미를 투입하고 아동과 노인 모두를 아울러 돌볼 수 있는 다세대 하우스라는 이름의 모델을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모델을 만들어 표준화하면 지자체에서도 일률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행되지 못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는 중앙 부처보다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해나가야 한다. 현재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조한혜정: 돌봄은 하고자 하는 엄마들이 모였을 때,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당사자인 부모들은 아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고용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모들에게 잘 알리고 공유해서 아래서부터 주민 스스로 만들어지는 모델을 시작해야 한다.
이춘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예산은 재정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서영학: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한다. 누구도 안 하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도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성폭력예방교육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까지 포함해 10시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담당 교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부에 잘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실 담임교사가 학교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범대학이나 교대에서 4년 내내 관련 과목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안 하고 있다. 몇 년 전 호주의 여성지위청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에게 성폭력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 물으니 “15년 있으니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해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우리 상황과 대비돼 놀란 적이 있다. 정책은 꾸준히 가져가야 정착된다.
이현숙: 학교 내 교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성폭력예방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성문화센터는 주말이나 야간에 문을 닫는다. 학교 밖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영학: 성문화센터는 확실히 바꾸겠다. 이동형 성문화센터는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고, 고정형은 주말이나 야간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여성가족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제가 총괄팀장으로 성폭력 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조한혜정: 학교에서 하는 한 여성은 동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보고 핫초콜릿을 싸게 팔며 아이들을 카페로 불러모아 돌보고 있다고 한다.
서영학: 카페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적지만 운영비 여력도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관심을 둘 만하다.
백현정: 외국에서는 아동보호국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폭력에 관한 모든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는 부처별로 정책이 나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나로 통합해 아동보호국이나 아동청을 만들었으면 한다. 엄마들이 아동성폭력 추방 모임(‘발자국’)을 만들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외 사례를 찾고 정책도 공부하고 있지만 엄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이춘선: 관에 요구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만나고, 네트워킹해야 한다.
이현숙: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비단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을 안전하게 키운다는 개념으로 많은 엄마들이 함께 나섰으면 한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네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제주에서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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