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성폭력 4년간 29% 증가

법무부가 노철래의원(새누리당 경기도 광주시)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08~2012.6)성폭력사범처리현황에 따르면 5년간 총 86,649명을 처분하였으며 이중 42.4%인 36,697명을 기소하였고, 46.3%인 40.140명을 불기소(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처분한 성폭력 사범은 2008년도 16,919명에서 2011년도에는 21,842명으로 4년간 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함으로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에서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은 5년간 전체 성폭력사범 100명 당 16.7명, 13세미만 대상은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사범 처분은 2008년도 2,593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3,922명으로 51%나 증가하였으며, 전체사범 대비 범죄율 또한 2008년도 15.3%이던 것이 2011년도에는 18%, 올해 상반기에는 18.2%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기소율은 2008년도에 44.3%이던 것이 2011년도에는 43.6%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42.6%로 2008년 대비 1.7%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3세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범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지만 기소율은 2008년도 62.5%에서 2011년에는 54.7%로 계속하락 하더니 금년도 상반기에는 50.4%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 우리사회에 성폭력 범죄가 줄지 않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19세미만 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인면수심의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과 자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시급히 안전망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