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은 사회적∙법적 책임을 져라!-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은 사회적∙법적 책임을 져라!-

김지은씨는 2017년 7월부터 안희정 충남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일상적인 업무관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3월 5일 JTBC 뉴스룸을 통해 사회에 알렸고, 전성협과 피해자변호인단의 지원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정치인이며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미래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는 안희정 지사의 모든 업무와 일정에 대한 사전준비와 진행, 사후 관리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안희정 지사는 이러한 업무환경과 조건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출장지 등에서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다. 이 사건은 철처하게 권력에 기반한 성폭력이다.

우리사회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방송에 출현하고, 고소를 결심하고, 미투운동에 동참하여 사회에 자신의 경험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는 압도적 권력으로 타인의 몸을 통제하고 지배했다는 점을 통렬하게 각성해야 할 것이며, 이는 사법적인 책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공식사과와 도지사 사퇴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성폭력은 권력을 악용함으로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자, 차별과 혐오에 기반하여 타인의 성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넘어 성평등한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국 128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변호인단과 함께 피해자가 수사법적 절차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차분하고 당당하게 수사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언론은 이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여 보도하기를, 정부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민들에게는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하는 선언을 당부드린다.

향후, 수사기관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전성협은 피해자와 동행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