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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관련 설명자료

BH 조율을 통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최종 합의한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스토킹 심각성 및 현행 처벌규정

◦ (심각성) 괴롭힘 또는 단순폭행･협박 수준의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거나 잃을 뻔한 여성이 연간 30여명에 달하는 등

※  ’20년 기준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 23,460건 ▵입건 8,982명(살인(미수포함) 31건)

-  스토킹행위는 유명･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반복･심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강력범죄化* 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상당함

<스토킹 → 강력범죄化 주요 사례>

∙10여년 알고 지낸 식당 여주인에게 지속적으로 호감(2개월간 전화 100여통)을 표시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아이돌 출신 가수 ▵프로바둑 기사 ▵뮤지컬 배우 등 유명인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 時 악플을 게재하거나 살해 협박

◦ (현행 처벌규정)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는 현행법상 경범죄(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

-  범죄 억제력이 극히 미미하여 강력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별도 법적 근거도 없어 사각지대 발생

⇨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법 제정 긴요

□  스토킹처벌법 정부안 의미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스토킹범죄 처벌조항)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형사처벌로 상향 ⇨ 범죄 억제력 강화로 강력범죄化 예방

∙정부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요건을 ‘범죄 발생 우려’로 규정 ⇨ 범죄에 이르지 않은 단기간･일회성 스토킹으로 불안･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가능

※  현행 가폭처벌법과 같이 보호조치 요건을 ‘범죄 재발 우려’로 규정 時 한 차례 이상의 범죄가 있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에 한계

∙정부안 제3조(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② 경찰서장은 스토킹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중략･･･판사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세분화) 보호조치 유형을 ▵예방 또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세분화하고 각 보호조치별 성격에 맞게 수단･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 ⇨ 폭넓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가능

구분	요건	절차	수단
긴급응급조치	범죄 발생 우려 + 사안의 긴급성	경찰→ 법원(사후)	▵피해자･주거지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예방응급조치	범죄 발생 우려	경찰 → 법원(사전)	긴급응급조치와 동일
잠정조치	범죄 재발 우려	경찰 → 검찰 → 법원	▵유치장 유치 ▵서면경고 ▵피해자･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 ▵‘위험상황’ 時 신속한 예방･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 차단 ▵범죄 발생 이후 등 ‘위험가중’ 時 가해자 유치 등 격리 조치로 보호조치 단계별 강화

◦ (보호조치 불이행죄) 보호조치를 불이행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별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정부안 제20조(잠정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략･･･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예방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합의 끝에 마련한 정부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3. 15.(월) 법사위 법안 1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3월중 법사위 법안1소위･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상대 입법 촉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