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제공일 : 2021.01.26.(화) ∣ 제공자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담당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010-6887-1366, svpcc@hanmail.net)

[보도자료]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대법원은 파기 환송하라!

● 일시 _ 2021년 1월 26일(화) 오후 3시

● 장소 _ 대법원 정문 앞

● 공동주최 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37개),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개) 등 총 185개 단체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 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횡성행복만들기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 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명락복지재단 부설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ㆍ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 전북도당,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사)전주여성의전화, (사)익산여성의전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유)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 바스락, 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 성폭력반대청주대연극학과졸업생모임, KTS(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워킹그룹, 전북녹색당,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남원YWCA통합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군산은혜의쉼터, 군산성가정의집,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YWCA사랑의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정읍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성평등전주, 전주시인권담당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교육센터더한, 책방토닥토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너나나나, 언니들의병원놀이, 문화기획단달, 청어람, 살롱드전북, 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전북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청년스프모임, 페미씨어터, 지식공동체지지배배, 미쓰리딩,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기본소득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당 전북도당  (무순, 총 185개)

● 순서

○ 사회 _ 전성협 공동대표 _ 안경옥 소장

1.기자회견 취지

2.참가자 발언

1) 배우 _이산

2)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_ 홍구

3) 피해자국선변호사 _이은심

4) 성폭력예방치료센터 _권지현 소장

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_박진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대법원은 철저하게 심리하고, 파기 환송하라!

2018년 2월,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미투’가 시작되었다. 그 중 대부분의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협회 제명을 당하였고, 미투운동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여기던 성폭력에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이 중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으며 원로라고 불리던 이 사건 가해자는 소속 대학에서 직위해제만 되었을 뿐 3년이 지난 지금도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언론에서 시작된 누군가의 미투에 응답하기 위해 연대하는 마음으로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한 채 인터뷰를 했다. 방송으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다. 피해자지원기관의 도움도 없이 이 지난한 소송과정에 대한 정보와 안내도 없이 피해자들은 각자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방송 직후 곧바로 자살시도를 하자마자 발견되었고,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어떤 상흔도 없는 채로 입원했다. 피고인은 자살시도 전에 자신의 제자를 통해 자신이 쓴 유서를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 유서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와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술했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주장이었다. 다수의 피해 증언들이 이어졌지만 그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2명의 사건만이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

1심에서는 ‘자신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 ‘피해에 대해 들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남아 있는 사진자료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다발적인 성폭력을 증명하였다. 반성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까지 주는 상황을 지켜본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였고, 1심 재판의 결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총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 때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측의 보석신청을 바로 허가해주었다. 이 재판부는 방청 연대하러 온 시민들에게 '진술보다 확실한 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며 힘주어 말했고,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간과한 채, 가해자만을 위한 재판을 했다. 이미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폭력 사건 심리 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같은 사건을 가지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성인지 관점의 여부였다.

직접심리주의를 중요시한다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만을 신문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쓴 유서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방기한 채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분명한 절차상의 하자로 대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제대로 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는 한 명이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존재했다. 가해자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성폭력을 일삼았지만, 피해자들은 그가 가진 권력에 감히 목소리 내기 어려웠다. 피해자들이 미투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단 한 가지, ‘정의 실현’이었다. 사법부는 미투에 반드시 제대로 응답하길 바란다.

피고인이 몸담고 있는 대학과 전북지역의 문화예술계 모두 이 사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갑질과 성폭력을 일삼은 교수가 여전히 대학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권력의 자리에서 어떤 횡포와 폭력을 했어도 그 권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결과는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피해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 향후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들이 이제 목소리 내는 것조차 두렵다고 느낄 정도로 무력감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3년 넘게 이 사건을 말하고 증언하고 탄원하는 과정이 그토록 고통스러웠지만 피해자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피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처 공소제기 되지 않았거나 말하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분노와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한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성폭력 통념에 맞서 성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반성이 아닌 반격을 하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연기하는 성폭력 가해자가 더는 권력을 남용할 수 없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자책감과 후회로 얼룩지지 않도록 항소심을 파기 환송하고 이 사건을 반드시 철저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사법부의 정의가 ‘누구의 정의’를 실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一 대법원은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철저하게 심리하라!

一 대법원은 ‘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 사건’ 파기 환송하라!

2021년 1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배우 이산]

2018년 연극계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운동에 참여하고, 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며 여러 성폭력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설령 가해자가 소속된 집단에서 위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가부장적 사고를 유지하는 사회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줍니다. 이런 사회는 피해자가 아무리 생생한 언어로 피해 상황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감수하는 고통은 당연히 여기고, 가해자가 겪는 곤란은 사소한 것이라도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 곳곳에서 우리 사회의 가부장성이 드러납니다. 인식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으려는 활동 역시 지금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시스템을 가진 대학이, 사법부가 이를 이어받지 않고 고루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피해 이후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갈 것입니다.

대법원은 박교수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술대의 억압적인 문화를 몸으로 겪어낸 학생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외면해선 안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그의 행위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결백하다면, 범죄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피해자의 언행, 활동내역, 인간관계를 들추어가며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소설을 재판부에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적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문서를 배포하고 어떤 상흔조차 없이 119를 부르는 자살소동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미투 이후 가해자의 행보가 어떤 맥락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추가적인 범죄이자 자신의 범죄성향을 증명하는 것임을 인지해야합니다. 피해자들과 학생들이 할 말이 없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몰라서 가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진실이기 때문에 겪은 일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 중심적 시각을 가진 학교와 사법부가 피해자들에게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현실을, 피해자들의 용기와 연대인들의 힘으로 바꾸겠습니다. 대법원은 박교수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십시오, 미투 운동 이후의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여주십시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권지현]

2018년 미투운동은 전북지역에서도 불붙어 타올랐습니다. 문화예술계, 교육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투가 있었고, 지역에서도 이를 지지하기 위해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라는 연대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자지원기관의 도움 없이 고소한 피해자들은 각개전투로 수사재판과정을 견뎠습니다. 그러다 1심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된 피해자들을 상담소가 지원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언론에 미투가 터지자 자신이 작성한 유서를 유포하면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로 인터뷰 한 피해자의 실명을 유서에 써서 기자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사회 부적응자, 기가 센, 피해자답지 않은, 걸레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2차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들과 지원하는 단체의 조직적인 음모론을 얘기하며 자신을 이윤택 프레임으로 짜맞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무려 4년의 시간동안 미투 사건을 지원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기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해를 들었다고 증언해준 증인, 사실확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인정한 1심은 전부 유죄였으나, 2심은 모두 무죄가 되면서 피해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싸워온 시간들을 모두 무화시킨 항소심 선고는, 피해자들에게 재판과정 내내 2차피해 준것도 모자라 앞으로의 시간들을 무력감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 탄원서, 재판방청 등 3년 동안 수사재판과정 내내 자신의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목소리 높여준 피해자들은 이제 더는 싸울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의 용기를 이토록 짓밟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상고하여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불안함은 하루하루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까지, 코로나 시국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이 바쁘고 힘듭니다. 굳이 없는 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할 이유가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한 것은, 돈도 명예도 명성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투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보다 나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정의로움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시민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는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위해서 이토록 몸부림치는 것이 피해자의 몫이 아니라 가해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이 사건을 반드시 전부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저는 피해자와 함께하는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동료이며, “부엉이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매 공판 모니터링을 지켜보며 분노한 한명의 전주 시민입니다.

부엉이감시단 활동을 하며 2심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가해자는 근거 없는 말들로 피해자를 향해 2차가해를 서슴치 않았고, 저는 그것을 모두 듣고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재판장에서 어느 순간 가해사실은 사라지고, 영수증과 시간, 거리계산과 같은 성폭력 사건에서 다룰 수 없는 증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2심 내내 매번 실망했습니다. 아주 가끔은 피해자가 재판장에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가해자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수십 장의 사실확인서를 보고도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던것은재판부의 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중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자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하도록 돕고, 아무런 조건 없는 보석허가로 1심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가해자가 무죄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피해자가 안고 가도록 피해자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판단은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의 삶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재판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2심의 무죄선고로 대학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무력감만 남겼습니다.

3심 재판부에게 호소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로서의 지난 고통을 안고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자 낸 용기입니다.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가해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보듬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박진]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재판부의 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증언을 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다시 소환해서는 피고인 퇴정은 물론 비대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기본적인 진술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5년전 사건 당시 주변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증언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선 피해자의 증언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되었고, 피해자들이 미투로 사건을 고발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긴 시간동안 피해와 2차피해로 인한 고통을 견뎌 왔습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없다며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야말로 일관성 없이 계속해서 어긋났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며칠 뒤 자살소동을 벌이며,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건전말을 밝힌 유서를 배포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의 진술은 본인이 쓰고 배포한 이 유서와도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시종일관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듯 재판을 진행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며, 전북 문화예술계의 원로로 있으면서 그 기반에서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여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 재판이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피해자들 또한 인생을 걸고 피고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교수로서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피고인이 언제든 위력을 다시 휘두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대학 측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력이고 성폭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위력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며 방관하고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면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시종일관 가해자의 편에 서서 진행되었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투의 시대, 피해자들의 용기에 사법부가 정의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긴급집담회

「성폭력을 방관하는 대학, 가해자를 보호하는 재판부」

문화예술계 반성폭력운동을 이어온 7개 단위가 전주 모 사립대 박교수 사건의 무죄판결 파기환송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긴급집담회를 개최한다. 해시태그운동과 미투운동 이후 연이어 드러나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의 양상을 목격하며 활동해 온 6인의 토론자가 참석한다. 집담회는 박교수 사건의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예술대학, 사법부, 지역커뮤니티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억압적 환경에서도 운동을 이어가는 여성·청년·지역예술인들의 목소리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운동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추행 사건은 1심에서 실형1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이 법리검토 시작 후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2월 4일에 선고를 예정하고 있어, 2심의 무죄판결 확정이 예상된다. 이에 공동주최단위들은 긴급집담회를 통해 대법원의 2심판결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는 대학과 재판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박교수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긴급집담회

「성폭력을 방관하는 대학, 가해자를 보호하는 재판부」

▮ 일정  2021년 1월 27일 (수) 오전 11시-오후 12시 40분

▮ 온라인중계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유튜브 채널

(코로나 19 방역으로 현장참석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metoo.witnesses@gmail.com

(메일로 성함과 소속을 보내주시면 집담회 종료 후 토론기록을 보내드립니다.)

▮ 공동주최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위드유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여성예술인연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 토론자 소개 및 토론 개요

김윤진 안무가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위드유, 문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예술대학 내 교수의 권력은 학생들의 진로와 활동을 장악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억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권력과 커넥션으로 인해 성추행이 반복적으로 행해져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대학 환경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강윤지 연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예술대학 내 '폭력'에 대해 말한다. 학내 구조와 예술계 학생들의 학점, 취업 등과 연결되어있는 그 '힘'은 학생들로 하여금 위계임을, 폭력임을, 힘임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애매하고 교묘한 순간들에 작동된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폭력'이라고 외친다.

송진희 작가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대학과 사법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지역사회와 예술계 내에서 가진 지위와 권력을 볼 때,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조사하고 살펴봐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는 재판부의 태도는 이 사건의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못함을 말한다. 우리는 묻는다.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예술대학과 재판부는 무엇을 반성하고 배웠는가, 당신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화용 작가 (여성예술인연대)

예술대학에서 미해결된 성폭력 사건이 예술계의 그릇된 성문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 지금 방관하고 넘어가는 성추행 혐의가 앞으로 수많은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하게 될지 모른다. 성폭력에 관대한 학교와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화를 이끄는 주범이다. 재판부는 예술계에서 교수라는 지위가 차지하는 권력과 위계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신희주 감독 (여성문화예술연합)

연구 보고서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대응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참고하여 교육부 및 예술대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과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예술대학 내 성폭력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송원 배우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무혐의라는 말이 지역 공연계에 떠돌며 가해자의 만행을 공론화하던 선배 예술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성명서 발표에도, 기자회견에도, 공판연대에도 지역 문화예술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지역에서 미투로 지목된 가해자들은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그들의 권력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대학의 조치와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