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협의이혼절차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오랜세월을 별거하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는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국가기관인 법원에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에 합의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을 할지 말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일단 이혼이 되고 나면 아쉬운 게 없어서 합의내용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에 따른 재산문제는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모두 주고 받는 것이 좋다.

만일 위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합의를 하지말고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서라도 작성해 두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혼합의서
이혼에 따른 합의내용은 각서나 합의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막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합의한 날짜와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한다. 합의서를 2장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뒤 한부씩 나눠가지면 된다.
합의서를 공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다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장래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면 후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을 생략하고 곧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혼의사확인 신청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3통(구청,시청에 비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법원에 비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남편과 부인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1통씩)  위 서류를 본적지 또는 주소지(남편 또는 처) 관할법원에 접수    정해진 시간에 남편과 부인은 주민등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협의이혼확인실에 출두하여야 한다. 반드시 두사람이 함께 출석하여야하며 어느일방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된다 .

부부 중 한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일시해외체류자는 제외)이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는다.
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무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의 기재로써 그 상대방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에 갈음하게 된다. 외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호적법 제 39조).

수감 중인 사람과의 협의이혼
수감자로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수감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할 수 있으며(호적법 시행규칙 제 87조 제 3항), 국내와 외국에 떨어져 있는 부부가 재외공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이혼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외공관을 교도소장(구치소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된다.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판사는 두 사람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 이혼에 합의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 친권자는 누구로 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판사는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와 확인을 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을 부부 각자에게 1통씩 나누어 준다.

이혼신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법원에서 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관할 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 신고를 해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때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 사람만 가면 되며, 부인의 친정 본적지에서 제적증명 초본 1통을 발부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위의 서류들만 구비해가면 제 3자가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이혼의 효력은 신고함으로써 발생한다.

이혼의사철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전에 남자의 주소지나 본적지 시,구, 읍, 면사무소를 찾아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을 제출하며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이혼의사철회신청을 하면 된다. 일단 이혼의사철회신청이 된 이상 상대방은 이혼신고를 할 방법이 없으며, 반대로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후에 이혼의사철회신청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이혼철회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재판이혼절차

재판상이혼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서 6호에서 정해 높은 이혼원인이 생겨 법원에 이혼조정이나 소송을 청구하여 조정이나 판결로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재판상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이혼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조정이혼'과 판결로 종결되는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진다.

가압류, 가처분신청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가압류하거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된 재산을 팔 수도 없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도 없고,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가 하면, 예금이 가압류되면 이를 찾을 수도 없고, 월급이 가압류되면 월급의 1/2 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등 재산이 묶여 있게 된다.

소장접수
관할법원에 이혼소장 접수하는 것으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장에는 호적등본 1통, 본인 및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관할
① 부부가 같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법원
②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
③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④ 최후 주소 등이 국내에 없을 때 : 서울가정법원

송달
1)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문
접수일로부터 약 2주일을 전후해서 담당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문'을 보낸다.
2)주소보정명령

① 피고가 이사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② 주소보정기간 :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해야 한다.
③ 주소보정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그 소를 각하(소송을       끝내버림)할 수도 있다.

3)공시송달신청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주소지 통, 반장의 부재확인서 및 기타 소명자료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야 한다.

4)변론기일소환장
'변론기일소환장'이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으라는 통지서이다.
변론기일소환장에 적힌 날짜에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에게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도 되고, 서면으로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기일변경신청서 등의 준비없이 법정에 2회이상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버리게 된다.

재판기일의 실시
재판장이 출석한 원고·피고 본인여부를 확인 원고가 소장진술 피고가 답변서나 반소장을 진술 쌍방이 서증의 제출,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

증거
소송에는 어떤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들이 없으면 이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양육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어 질 수 있다.

이혼사유 및 위자료 판단을 위한 증거--(상해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사진, 녹음, 각서, 편지, 통화내역서, ...),
재산분할을 위한 각종 증거--(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각서, 은행통장사본, 분양계약서, ...)

재판의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혼신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신고시 필요 서류
① 이혼신고서 1통
② 남자 호적등본 2통
③ 여자 친정호적등본 2통(친정복적시)
④ 판결문 정본 1통
⑤ 확정증명원 1통
재판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결확정과 동시에 이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간혹, 재판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호적상 부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것이며, 언제든지 부부 중 한명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된다. 대신, 늦게 신고한 대가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이혼경력의 삭제
구청에 본적지를 바꾸는 전적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원적조회를 하면 이혼경력이 나타나므로 완벽하게 이혼경력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장남인 남자가 이혼한 경우
호적등본 2통, 전적신고서 2통을 제출하면 본적이 옮겨지면서 이혼경력이 삭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적(본적지를 옮길)할 주소지가 호적이 있는 본적지와 다른 도,시,구,읍,면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본적지와 다른 도,시,구,읍,면으로 옮긴 뒤 본적을 옮기는 전적신고를 하면 된다.

2. 장남 아닌 남자가 이혼한 경우
본적지를 바꾸면 이혼한 사실 자체는 없어진다. 그러나 호적부의 본적기재란 밑의 호적사항란의 '2000.0.0.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정분가 편재'라는 기재는 지워지지 않고, 호적 기재란 밑의 신분사항란의 이혼경력만 삭제된다.

3. 여자가 이혼한 경우

1) 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 호적에  되돌아 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난다.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 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전호주란에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나게 된다.

2) 일가창립한 경우
이혼한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가창립을 하게 되면 호적에 이혼경력이 그대로 기재된다.
일가창립한 본적을 한번 더 바꾸면, 이혼한 내용은 없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일가창립한 뒤 본적지를 다시 바꾸더라도 자기 이름 옆의 '전호주'란에 전남편의 이름과 호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재혼을 하게 되면 일가창립한 호적이 없어지면서 이혼경력이나 전남편의 이름 등이 완전히 없어지고, 재혼할 남편의 호적에는 전남편과 관련된 기재가 전혀 따라 오지 않는다.

이 혼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자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의 합의
이혼하기로 합의합였던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부간의 가출신고
이혼을 각오하고 집을 나온 것이라면 가출이 되지 않으며,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가재도구의 처분
이혼을 전제로 집을 나올 때는 옷, 신발 등 개인 비품은 물론 가재도구 등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가재도구 등 혼수품은 이를 마련해서 가지고 온 사람의 소유이고, 결혼 후 마련한 것은 누가 돈을 벌어서 구입하였느냐를 가리지 않고 두 사람에게 1/2씩 권리가 있다 . 집을 나온 뒤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가지고  나와도 주거침입죄나 절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고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혼을 하려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재판이혼이 되어 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모르는 것처럼 소를 제기하여 재판 이혼이 되었다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자 료

① 이혼을 하게 된 잘못을 저지른 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 .

④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도한 상대방 등 누구나 위자료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⑤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위자료청구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⑥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며 양당사자의 학력, 경력등의 신분사항이나 재혼의 가능성등은 부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 된다.

⑦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게 되면, 이를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받는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⑧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재산분할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②혼인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혼인 해소시 일방명의에게만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살잘적 공동재산은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힘쓴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법상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하고, 국세청 등을 통하여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⑥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도 있다.

⑦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전업주부인 경우 30% 전후,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었다면 각자의 기여도를 밝혀 그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된다.

⑧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나눠 받기를 원하는 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⑨ 부동산을 재산분할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⑩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자녀문제

①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다.

②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③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젖먹이 등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유리), 성별(여자일수록 어머니에게 유리), 자녀의 의사(특히 15세가 넘으면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결혼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 본인 및 주변환경, 경제적인 능력,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가능하면 현재 자녀가 있는 환경을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④ 자녀를 꼭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별거가 시작되면 자녀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⑤ 자녀를 누가 양육하건, 자녀에 대한 '친권'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나 자녀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친권행사자'만 지정될 뿐이다.

⑥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은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한하고,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므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⑦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후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자는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면접교섭권은 통상 한달에 두 번 정도(예컨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시까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 7,8월과 12,1월에 각각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기타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등을 이용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⑩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⑪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자녀의 성(姓)도 바뀌지 않고 호적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다.

⑫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거나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입양을 하더라도 아이는 전남편의 성을 따를 뿐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⑭ 통상 양육비는 1명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전후로 인정되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로 하여 인정된다.

⑮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지거나 상호간의 합의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상대방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뒤 이를 강제집행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간 통

간통이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혼의 전제
간통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쌍벌규정
남편은 용서 해주되 남편과 상간한 여자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여자만을 따로 고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사전승낙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을 사전승낙했거나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간통죄는 매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므로 현재도 불륜이 지속되고 있다면 남편이 다른여자와 살림을 산지 10년이상 되었더라도 간통고소는 가능하다.

고소권자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간통 고소권자인 배우자가 간통사건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도 있다

고소취하
간통고소의 취하가 접수되었다고 하여도 당장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구금상태가 계속 된다.
간통죄의 고소취하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1심판결 선고 후에 한 고소취하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따름이다.
고소를 한 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그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그때로부터 간통고소도 자동적으로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혼한 후에 밝혀진 과거(혼인 중)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고소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그 중 일방의 외도를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상간녀로부터 폭행고소 당하고 아내로부터 간통고소 당한 남편의 경우 폭행과 간통 두가지 형 중 '중한 형의 1/2' 까지 가산해서 가중처벌한다.

사 실 혼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의 혼인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고정적인 정교관계'나 '축첩관계'는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다.

사실혼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이나 사실혼해소 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 버린다.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문제 등의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부부와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나고, 자녀가 태어나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많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임차권에 대하여 다른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인이 단독 상속하게 되며 상속권자가 있지만 그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혼의 부인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된다. 만약  남편의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던 경우라면 사실혼 아내의  상속권은 부인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조)

간통고소는 할 수 없지만 남편(아내)의 부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사실혼 남편(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752조,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 493판결).

사실혼의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실상의 아내는 그 50%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공무원연금법 제2조 1항 2호), 사실혼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아내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조).

사실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외 자는 법률혼 부부의 자녀인 혼인중의 자와 비교할 때 재산상속은 순위와 지분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호주승계에서는 혼인외의 자가 나이가 더 많더라도 혼인중의 자가 선순위가 된다.

사실혼의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원칙적으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가 되며,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다.

성폭력 법적처리절차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것은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 합의서 작성 예

성폭력사건발생	신고·고소		수사후 검찰에 송치		기소		재판 (1심,2심,3심)	유죄,무죄
				불기소처분 항고 재항고

형법상 규정	성폭력특별법상 규정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한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한다	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한다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상해란?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간 등 살인 치사(형법 제301조의 2)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무기징역, 10년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특별법 제10조) 강간, 강제추행,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 했더라도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똑같이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1조) 업무나 고용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력특별법 11조②)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경우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친족의 성폭력은 윤리적·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면 3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특별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특별법 제14조) 오늘날 첨단과학은 전화·팩스·컴퓨터 등 첨단 통신기기를 문명의 이기로 등장시켰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성적 만족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특별법은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엑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2) 늘날 첨단과학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위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